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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투쟁만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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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07-05 19:59 | Hit : 2,26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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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투쟁만이 대안이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수놓는 북한의 위험한 불꽃놀이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7월 5일 새벽 3시경부터 오후까지, 북한 당국은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해 총 일곱 기를 발사했다. 얼마간 잠잠해졌던 북한 미사일 위기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경우 발사 후 45초 만에 공중 폭발하여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저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면,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벼랑끝 전술’의 함의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비난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북한 당국이다. 물론 북한 당국의 해법은 여러모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며, 매우 위험하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군사/경제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북한 당국이 도대체 ‘왜’ 이러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낳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전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왜 이러한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인가? 사실 그간 미사일과 핵을 동원하며 과격한 발언과 외교적 행동을 종종 보여주기는 했지만, 북한 당국이 1990년대 들어서 원한 것은 바로 〈대미관계 정상화〉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국제적 상황 속에서, 또 한반도에서 〈교차승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따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 정세 속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녹록치 않았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북한 당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비록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 체제의 〈붕괴〉보다는 〈점진적 통합〉쪽으로 얼마간 방향이 기울어지면서 일시적인 유화국면이 펼쳐지고,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역시도 한계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에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미국의 고도의 압박전술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경우,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은 그대로 승인한 채 문화 · 경제적 영역에서 문을 조금 개방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김대중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햇볕정책은 한반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군사패권 질서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당국을 고립시켜가고 있다. 부시 정권은 지속적으로 대북강경책을 사용해왔으며, 9.11 이후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북핵위기 이후에는 ‘북핵’문제를 북한인권과 결부시켜 일반적인 ‘북한문제’로 확대시키면서 미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돈 세탁〉과 〈위조지폐 제조〉 혐의를 이유로,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 온 마카오 소재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이렇듯 금융제재 역시도 북한의 목줄을 강하게 죄고 있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지만, 6자회담의 결과물은 아무런 실효를 가져오지 못했고, 이후 북한은 이라크 · 이란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은 극단의 고립을 막고 돌파구를 뚫기 위해, 지난 98년의 〈대포동 1호 발사를 통한 북미직접대화〉와 유사한 또 한번의 〈벼랑끝 전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벼랑끝 전술〉이라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몰리게 된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핵심 세력은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군사와 경제면에 걸친 저들의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향후 어떠한 파국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반미반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의 공조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대북 강경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제(MD)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반면, 대포동 2호의 발사실험이 일정부분 실패로 드러난다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가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택하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반도 민중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무리한 대북압박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저항 속에서, 남북한의 민중들은 평화를 저당잡히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가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작금의 사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평화를 볼모로 한 위험한 대북경제/군사제재를 계속 진행한다면, 그리하여 북한 체제를 무리하게 위협하고 북한 경제의 골간을 계속해서 뒤흔든다면, 절벽 끝에 내몰린 북한 당국이 또 어떠한 위험한 카드를 꺼낼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규탄한다! 또 출범 이후 이라크 파병, 평택 전쟁기지 건설 등 〈한미 동맹〉에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임했던 노무현 정권 역시도 한반도의 평화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더욱이 평택 전쟁기지 건설 시도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북한을 도발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기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는 작금의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로지 평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투쟁만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전쟁기지 건설 책동이 이루어지는 평택에서,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서 민중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때, 한미일의 위험한 군사동맹은 중단될 것이며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를 둘러싼 위기의 정국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택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로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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