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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5호] 4.13 총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5-16 17:22  |  Hit : 1,19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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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0. 들어가며 

 

김대중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선거캠프). 4.13 총선 여야 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경력이다다만 진영이 바뀌었다김대중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강봉균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되어 있고(3월 23일 새누리당 입당, 3월 28일 선거대책위원장 취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선거캠프)이었던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경제 전문가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며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4는 4.13 총선을 맞이하여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동시에 비판한다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에 해당하는 국민의당의 경제정책,더불어민주당의 좌클릭에 해당하는 정의당은 경제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과 대동소이하여 지면상 다루지 않는다.

 

 

1.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2015년 12월 9일 19대 국회의 정기국회가 종료되어,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원샷법), 테러방지법노동5(기간제법파견근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통과를 추진했다. 2016년 1월 8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어, 2016년 1월 11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2016년 1월 13일 경제계가 경제 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2016년 2월 4일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2016년 2월 7일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어, 2016년 2월 8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8일간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 원샷법테러방지법노동5(기간제법파견근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이란?

    - 원샷법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조선산업기계산업철강산업석유화학산업 등)에 한정하여 정상기업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5년 시한의 법안이다예를 들어 원샷법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소유모합병’, ‘간이합병의 범위를 확대하고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가 IS 등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된 법안이다동시에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가 민중총궐기을 비판하며 제기한 복면금지법의 연장선으로서 노동자운동의 구조조정 투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된 법안이다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고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추적권을 부여한다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대테러 정책을 결정하고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다국가정보원은 개인정보(민간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정보 수집출입국과 금융거래 기록 조회금융거래 정지를 할 수 있다.

    - 노동5(기간제법파견근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노동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파견근로법은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의 파견을 확대한다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통상임금[미주1] 범위를 축소한다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보험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단기고용 노동자를 배제하고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나 출퇴근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사고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선제적인 개혁을 않는다면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발언했고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한국경제 긴급진단 현황과 대책(2015.12)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즉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부터(다만 2014년 12월부터 추진원샷법테러방지법노동5법을 추진한 이유,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한국 경제가 수출 재벌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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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미주2]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간단히 말해서 영업이익[미주3]으로 이자비용을 3년 연속 갚지 못한 기업을 의미한다위의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전체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13.5%에서 2014년 15.3%로 소폭 증가한 반면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대기업 수는 전체기업 수의0.8%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매출액(2,663조원)은 전체기업 매출액(4,189조원)의 63.6%를 차지함을 고려하면,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요컨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위기론은 사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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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또한 2015년 12월 30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6년 1월 22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발표했다일반해고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쉬운 해고를 가능케 만드는 제도로서사실상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 해고되기 전에 희망퇴직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의 일반해고를 양산했다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2월 20대 신입사원에게까지 희망퇴직을 요구한 두산인프라코어, 2016년 3월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원에게 벽만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만 있도록 요구한 두산모트롤이다또한 위의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자 수>를 살펴보면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자 수가 2014년 월평균 1,743명에서 2015년 월평균 6,439명으로 대략 4배 증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3년의 기록(2016.02)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져 민생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고, 2016년 3월 13일부터 서울부산광주판교천안대전부산전남광주 등에서 더불어 경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경제 실정 심판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실정 심판론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기론에서 낙관론으로 선회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3월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수출은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했고기획재정부는 2016년 3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는 모두 내수수출의 부진을 전망하며 새누리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 제1(2016.02), 일자리 더하기 제2(2016.02),20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10대 정책(2016.03)에서 한국 경제가 수출 재벌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론을 대신하여내수나 수출을 개선한다는 ‘U턴 경제특구나 컨텐츠 관광’,청년 일자리여성 일자리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맞춤형 일자리’ 등 낙관론을 제시했다따라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또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U턴 경제특구’, ‘컨텐츠 관광’,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며원샷법테러방지법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재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책임을 회피했다한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만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불안정한 일자리다아래에서 (1) 10대 과제 중 과제 1’에 해당하는 U턴 경제특구컨텐츠 관광과(2) 10대 과제 중 과제 3’에 해당하는 청년 일자리여성 일자리노인 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새누리당은 주요 산업단지 내에 세제지원·공장임대·규제완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U턴 하도록 유도한다는 ‘U턴 경제특구를 제시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U턴 경제특구을 설치하여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 중 10%가 국내로 U턴 하면 일자리가 매년 50만개(5년 누적 236만명증가한다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차입금 의존도가 32.2%, 이자보상배율이 2.8배인 반면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은 차입금 의존도가 28%, 이자보상배율이 4.5배이다즉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돈도 많이 벌고 빚도 적게 진다따라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U턴할 이유가 없다한편 수출입은행의 201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2015.03)에 따르면, 2014년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91만명(한국인 3만명현지인 188만명)이다그러므로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 중 10%가 국내로 U턴 하더라도 일자리가 최대’ 19만명 증가할 뿐이다또한 U턴 경제특구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파견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

 

새누리당은 K-POP 아레나(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K-Culture Valley(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쇼핑,문화 등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의료관광종합해양관광지구·해양관광바닷길(요트수중관광해양레포츠), 크루즈산업 등의 컨텐츠 관광을 제시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컨텐츠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로 증가하면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난다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증가하면일자리가 2013년 41만명에서 2020년 153만명으로 3.7배 증가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다또한 관광산업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관광객이 급감하여 국민경제의 침체로 직결된다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면세점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위기에 처했고그리스의 경우 관광산업이2000년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09년 금융위기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위기에 처했다.

 

(2) 한편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여성 일자리노인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시했다청년 일자리의 경우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을 확대하고전문계고교와 이공계대학 재학시 벤처 학자금을 수여하되 졸업 이후 일정 기간 벤처기업에서 의무 근무토록 한다한편 여성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의 경우,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새일센터’(여성)와 시니어행복센터’(노인)를 확대하고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과 노인친화기업(노인)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요컨대 기업을 중심으로 'U턴 경제특구와 컨텐츠 관광을 제시하되청년·여성·노인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하여 보완하는 전략이다그러나 맞춤형 일자리는 대다수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재탕인 정책들이며실효성이 불분명한 정책들이다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을 이유로 단축 근로제시간 선택형 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

 

 

2.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 보고서(2016.02)에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 따르면더불어성장론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장모델이며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성장전략이다더불어성장론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70만개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하여 3원칙(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비정규직 사유제한제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확대적정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하여 이익공유제 전면확대를 제시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2016.03)에서 국민총소득(GNI)[미주4]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미주5]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하며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777플랜(쓰리세븐플랜)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미국 민주당의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벤치마킹하였으나 제대로 베끼지도’ 못했다미국 민주당의 포용적 번영은 임금 정체와 고임금 숙련 노동력의 부족으로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단기 수익 추구와 장기적인 투자 부재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여총수요(총수요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2007-09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경제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미국 민주당의 포용적 번영은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하고고임금 숙련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또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지역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제시한다특히 미국 민주당의 포용적 번영의 핵심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이다그러나 더불어성장론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또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경제정책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일자리 만들기 등 미국 민주당의 포용적 번영이 비판하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수출 재벌들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은 2007-09년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201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다다만 이는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전제로 이뤄진 지속 가능한성장이 아니라일본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부진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지속 불가능한’ 성장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재벌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착각하며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4년 동안30대 제조업 대기업의 자산은 두 배가 늘었다그러나 최근 일본유럽 등 선진국이 저성장에 진입했다또한 중국에서 2015년 경제성장률이 7%대에서 6%대로 하락했고브라질과 러시아가 저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하여 위기에 직면했다이에 따라 수출 재벌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의 감소에 의하여 과잉투자·과잉생산[미주6]의 부실을 경험하는 중이다또한 수출 재벌들은 새누리당이 추진한 원샷법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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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성장론은 수출 재벌들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생산을 해야 하는 조선산업건설기계들이 놀고 있는 기계산업철강 제품들이 창고에 가득한 철강산업수익이 나지 않는 석유 제품들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 등 수출 재벌들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은 내수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또한 더불어성장론은 수출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무대책이다(암묵적인 승인). 예를 들어 더불어성장론에서 더불어 성장을 주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월 4일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원샷법을 통과하는 데에 합의했다또한 현장에서는 정리해고와 일반해고 등 구조조정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수출 재벌들의 생산량이 급감하자 중소기업에서 일감이 감소하여 당장 파산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배분이 문제라며 이윤공유제를 전면확대하자고 주장한다.

 

3. 나아가며

 

수출 재벌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착각하여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의 감소에 의하여 가시화된 부실을 경험했다다만 수출 재벌들은 과잉투자·과잉생산의 부실을 구조조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중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샷법테러방지법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수출 재벌들을 지원했고, 4.13 총선 국면에서 ‘U턴 경제특구’, ‘컨텐츠 관광’,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며원샷법테러방지법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추진한 책임을 회피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더불어성장론을 제기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출 재벌들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며수출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무대책이다(암묵적인 승인). 이와 같은 이유로4.13 총선 국면에서 한국 경제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못했다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천을 둘러싼 갈등에 매몰되어 있을 따름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티브로드, C&M 등 방송·통신 기술서비스직 비정규직)는 반재벌이라는 공동 의제 하에 공동투쟁을 벌이기 위하여 재벌책임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투쟁하고 있고유성기업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인하여 발생한 故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다학생들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희망연대노조의 투쟁과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며삼성그룹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태광그룹 등 수출 재벌들의 책임 전가에 대항하고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수출 재벌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학생들의 연대만이 어지러운 4.13 총선 국면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할 단초를 만들어갈 유일한 길이다.

   

- 미주 - 

[미주1]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미주2]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갚을 이자비용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구한다.

[미주3]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이익으로매출액(제품 판매 가격 × 제품 판매 수량)에서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영업비용(관리비 판매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미주4]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들이 생산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민간소득(임금+이윤), 정부소득(부가가치세), 감가상각으로 구성된다.

[미주5] 좁은 의미에서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은 국민들이 생산을 통하여 획득한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국민총소득(GNI)에서 정부소득(부가가치세),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민간소득(임금+이윤)’으로 구성된다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ational Income)은 국민소득(NI)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노동소득에는 피용자 보수만 포함되나‘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2016.03)는 자영업자 소득까지 포함했다.

[미주6] 투자(investment)란 생산재(공장기계건물원료부품과 재고)와 생산직 노동자에 자본을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료기기 등에 자본을 투여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다). 과잉투자란 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현상을 말하며과잉생산이란 공급량이 수요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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