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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3호] 저출산을 보면 헬조선이 보인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5-12-15 14:02  |  Hit : 3,35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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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보면 헬조선이 보인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판-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이 확정 발표되었다. 제1차(06년)와 제2차(11년)에 이어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브릿지플랜이란 이름이 붙은 건 2030년 이후를 고려한 장기 목표의 교두보가 되겠단 의미이다. 정부는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 18년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여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의 시기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올해 2월 신설하여 관련 사안을 적극 대응할 의지를 보였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2차의 기혼가구의 보육비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대책으로 방점을 바꾸며 저출산의 조건을 바꾸려 한다. 지난 10년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쓰인 예산만 150조원이나 됨에도 출산율의 변하지 않은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정책의 변화는 타당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다른 정부정책의 내용을 보면 저출산 해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왜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을까?’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헬조선의 실태’를 하나씩 뜯어보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과 일련의 정부정책이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키기에 이에 반대하는 한편 어떤 방향이 정책이 필요한지 제시하겠다.


저출산고령화, 왜 문제일까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기 앞서 현 경제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투자와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저성장이 만연해졌으며 정부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16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상승을 의미하기에 문제가 크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GDP의 감소를 의미하고 노인부양비율의 상승은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한국의 조건 상 가계부양비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성장동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출산이 극복이 아닌 적응의 대상이란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고령화는 생활수준의 개선과 보건의료의 발달에 따른 것인데 한국에서 약 9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55년~64년생)가 은퇴하면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한편,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노인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출산율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기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중요해진다.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의 창출이 당장 가능한 정책이지만 근본적으론 15세-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인 출산율 증가가 필요하다.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통 합계출산율 2.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84년 1.75명 이래로 이에 미달해왔다. 이에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가계소득 정체

저출산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계의 수입과 지출, 여성의 경제활동/육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줄고 가계지출은 큰 한편, 노동환경은 여성에게 적대적이어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90년 이래로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임금 증가율이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을 하회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 - 지급이자)이 감소를 지속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주거비와 관련해 설명하겠다.


한국에서 08년 이후 실질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IMF 시기 외엔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IMF 시기에도 얼마 안 가 증가세로 변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7년 넘게 실질임금이 정체 중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08년 이후 실질 노동생산성이 실질임금처럼 정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가 산출하는 생산량(실질GDP/노동자 수)을 의미하는데 실질임금이 이에 미달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 하는 소위 “임금 없는 성장”이 발생하고 있단 뜻이다.

한편 근로소득 5분위에서 9분위는 07년 이전에 비해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와중에, 하위 40%의 경우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였다. 상위 10%인 10분위의 실질임금 감소가 높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실질임금 증가율(-0.75%)에 끼친 영향이 크지만, 자본주의에서 소비는 사치성 소비가 아니라 대중소비란 점을 고려한다면 중하위 층의 실질임금 정체·감소가 더욱 문제이다.

이상의 통계를 정리하면 현재 한국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미달하는 실질임금 수준으로 가계소득은 정체·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년65세 연장과 연동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앞둔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임금 없는 성장”은 기업들이 이미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르게 말해, 기업들이 고용여력이 없어 청년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결국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되어 안 그래도 낮은 실질임금을 더 낮출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 정체는 맞벌이를 일반화했는데, 외벌이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지 못 하고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기혼여성이 200만 명에 육박하기에 임신을 하면 퇴사를 종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출산 이후 기혼 여성이 재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저임금이 만연하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14년 기준 남성의 63%에 불과하다.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만 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정체는 결국 출산육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위해 지난 10년간 여성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해왔다.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의 취지였다. 실제 시간제 여성근로자 수는 05년 70만에서 14년 145만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임금도 반쪽나 기혼여성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가계지출 비중

전체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 비중은 27.4%(633만원), 주거비는 13.1%(303만원), 교육비는 14.5%(334만원)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소득분위별 지출 비중은 하위 60%의 경우 식료품 다음으로 주거비가 가장 큰 반면, 상위 40%는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규모도 증가해 1분위는 4.0%인 반면, 5분위는 19.4%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의 비중이 커 5분위는 10.0%인 반면, 1분위는 22.4%로 나타났다.

또 올해 발표된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는 전체 가구가 아닌 ‘13세 미만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재학 중인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정리하고 있다. 소득5분위로 보면 1,2분위는 98년 이후 주거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10년 이후엔 심지어 주거비 비중이 교육비보다 증가하였다. 4,5분위는 98년 이후 주거비 비중의 변화가 없고 00년 이후 교육비 비중이 08년 이후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다.


주거비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자. 먼저 주거비는 12년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주택소유자들이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며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성격 때문인데,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수익성 보장과 재벌이 진출해있던 건설업계 부양을 위해 한국의 높은 가계저축률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부동산시장 호황기인 00년대에 건설사는 높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높은 이익을 보았고, 은행은 경기호황을 등에 업고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자 대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했다. 가계는 외화유입에 따른 저금리 상황에 낮은 부담을 안고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었기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0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건설사는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은행은 대출기준을 높이며 주택담보대출을 꺼려했고, 이미 빚을 낸 가계는 빚은 빚대로 있으면서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을 팔지도 못 하자 가계를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00년대부터 가처분소득과 가계저축이 감소함에도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GDP 대비 가계부채규모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 70%에서 00년대 초 100%를 넘어 12년 기준 155.1%에 이르렀다. 00년대 가계저축의 감소엔 00년대 저금리 기조로 저축 유인이 낮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감소했음에도 연금 등 보험, 교육, 주거비 등 지출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장려해왔다. 14년 7월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7.24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와 저리의 대출상품을 내놓고, LTV, 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부추겼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경기부양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려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이지만 노동생산성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의 추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부동산은 건축 후에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음에도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거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작년보다 109조 증가해 1166조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올해 7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에서 변동금리대출과 거치식 대출을 억제시키고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도입하면서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LTV DTI 수준은 현행으로 유지하였고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며 차액을 정부가 은행에 지원한다는 정책이기에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방조하는 정책이다. 또 고정금리식 대출이 이자부담이 적지만 비거치식 대출에선 매달 원금도 상환해야 하기에 가계부채를 가계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완화하겠단 정책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주거문제를 근본 문제로 짚으며 신혼부부에게 13.5만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이 신혼 초기의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투기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내집마련’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고 임대주택을 나와서도 전월세를 전전해야 할 것이다.


교육비

한국에서 교육은 신분상승의 경로이다. 소득5분위 중 1,2분위에선 10년대 이후 주거비의 비중이 교육비보다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15%내외의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비는 모든 분위에서 비슷한 비중의 지출을 가졌다. 이는 적게 벌면 적게 버는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대로 자녀의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고생 대상의 사교육시장 총규모는 14년 기준 약 18조 2천억 원으로 09년 21조 6천억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의 심화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에 대학등록금과 이후 취직 준비 시기에도 자녀를 부양하게 되며 부양부담이 심화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졸업까지 드는 총 양육비가 3억원이고 고등학생은 1년에 1500만정도, 대학생은 1년에 1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실질임금의 정체와 가계지출부담을 고려한다면 애를 낳으면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어야 하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보육환경

보육과 관해선 보육비 부담도 크지만 보육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크다. 현재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 내외에 불과하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며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의 사건이 빈발해 불안감이 크다. 그렇기에 매번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폭주하고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15년 정부의 보육예산의 대부분(95% 수준)은 박근혜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이었으며 현금지급방식이었다. 현재 어린이집이 대부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인 상황에서 현금지급은 육아환경의 개선 없이 보육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어차피 각 가정이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선 이를 고려해 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번 저출산대책에선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으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어린이집 전반의 실태를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리감독 강화, 교사당 유아 수 감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실업

지금껏 기혼가구의 실태를 살펴보았다면, 결혼할 엄두도 못 내는 청년 세대의 현실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만혼을 핵심 문제로 짚고 이 원인으로 청년실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원인 분석은 타당함에도 엉뚱한 대안을 다시금 들고 나오고 있다.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만혼화 현상은 젊은이들이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노동개혁으로 창출하려는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인턴이다. 앞서 헬조선의 현실을 봤을 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여 인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이미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연한 한국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해결책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용이 안정적이고 생계를 이어갈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먼저 가계소득의 감소/정체에 대응해 맞벌이가 증가했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가계소득을 그렇게 증가시키지 못 한단 것이다. 여성들은 임신출산기 경력단절되었다가 가계소득을 위해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시달린다. 부동산 문제는 가계부채과 엮여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한편, 보육비/교육비 부담은 출산부터 대졸 이후까지 상당하다. 미혼의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임신출산기에 한정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여건 등 경제 전체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주거부담 완화를 큰 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정부정책은 이를 해결할 마음이 없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1.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기에 여기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완화하면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그 외 일자리들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도 줄이겠단 것이다.

2.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후 100%를 넘어가는 반면, 자가보유율(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58% 밖에 못 미치는 것은 부동산의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투기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서 부동산가격을 합리화하고 임금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앞선 대책으로 가계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켰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일과 가사를 양립시켜야 하는 여성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친화적인 노동/보육환경을 만듦으로써 사회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환경에 관해선 아무리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해도 실현되지 않는 게 지금의 문제기에 여성노동자이 현장에서 관련 제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환경에 관해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과 보육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반면 정부의 여성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개별 여성에게 일과 가사의 부담을 모두 떠안기고, 무상보육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이다.

이상의 해결방안을 정리하면 ‘애를 낳지 말라해도 낳을만한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마주한 저성장과 인구 절벽은 그럼에도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에 실행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체제 개혁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


참고자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임금, 소득분배 그리고 성장』, 박종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공동발표

「임금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 박종규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KB지식비타민(20150408)

늘어나는 빚, 어디서부터 해결할 것인가, 김태훈,박상은, 사회운동 12년 9-10월호,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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