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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82호] 국정농단 민생파탄 비선실세 정권을 끝장내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11-03 11:42  |  Hit : 6,79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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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민생파탄 비선실세 정권을 끝장내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자면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정경유착과 관련된 이슈(이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일 것이다.

 

       ▲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 등장한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들. 시민들은 할로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순실 코스프레를 했다.


논란의 시작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에서부터였. 우병우 수석이 정식수임계를 내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회장을 변호했으며, 넥슨이 우병우 수석에게 뇌물을 받친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비리를 눈감아준 것이 밝혀졌고, 그의 아들이 군보직 특혜를 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졌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을 감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그의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의 비리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비리까지 밝혀진 것이 화근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가 이석수 감찰관을 사실상 해고해버린 것이다.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는 서막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비리 보도를 낸 조선일보에 보복을 개시했다. 한참 문제가 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에게 호화요트 접대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드러난 진실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920문제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박근혜의 측근 최순실이 임명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의혹들이 줄줄이 보도되기 시작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특혜로 입학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가속화되었다. 이화여대는 이미 평생단과대학을 통한 학위장사로 학생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었다. 쉴 틈도 없이 최순실의 측근인 영화감독 차은택의 권력 주무르기도 문제가 되었다. 그는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융성위원으로 임명되어 문화계 관련 정책 및 유관기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휘둘렀다는 의혹을 샀다. 다른 때였다면 조용히 지나갔을 법도 한 사건들이 지배층 내부의 알력다툼 속에서 더욱 확장되면서 언론-법조계-정치계-재계의 부패한 연결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일체의 근거 없는 소리로 일축해왔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10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녹화된 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사과를 국민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듯 보였고, 정국 수습만을 위한 무지한 대통령의 사과는 민중들을 더 분노하게 했을 뿐이다. 민중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이 분노를 모아서 누구를 물러가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더 밝혀져야 할 의혹1. 박근혜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속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다. 이들은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적극적으로 모금을 선도하면서 최순실-박근혜 라인의 인사들에게 정치적인 자금들을 제공한 의혹을 지니고 있다. 그 참여 기업 수와 금액만 봐도 53개 기업, 773억원에 이른다.

전경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스스로가 부당권력에 의해 삥 뜯기를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체불 임금 등의 지불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제제가 가해진 상황에서도 꿈쩍도 안 하고 있을 만큼 막강한 사회적 권력을 지닌 재벌-전경련이 삥을 뜯겼다는 것은 그저 변명일 뿐이다. 이는 오히려 재벌-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 세력 간의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음을 의심하게끔 하는 부분이다.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감춰진 또 하나의 비선실세라는 정황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재벌들의 출연금 모금이 마무리된 16112일로부터 단 하루 지난 1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재벌들의 요구(전경련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를 민생 요구로 둔갑시키며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강력하게 선포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올 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하면서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왔다.

정부의 재벌 지원은 이러한 약속들과 정책 추진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10대 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쏠림 현상을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전체 조세 감면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5%에서 1539%로 급증했으며, 그 총액은 15년 기준 37272억원에 달한다(전체 96219억원). 한편, 같은 기간 이들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33045억원을 덜 내고 있었다. 3조를 넘는 금액을 덜 내고, 1조를 넘는 조세 감면을 여타 기업들에 비해서 더 받고 있는 상황은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정부가 혜택만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정부는 이미 재벌을 중심으로 한 전경련 세력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혜택을 확장하고자 노동개악, 의료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여러 정책 선물까지도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가 바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으로 대표되는 정치자금 마련이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은 부패한 정치 세력들의 삥 뜯기가 아니었다. 이는 오히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정치-경제적 동맹의 단면이었을 뿐이다.


더 밝혀져야 할 의혹2. 정경유착의 이면: 재벌과 경영승계

 

박근혜-최순실 동맹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들을 챙긴 세력들이 존재한다. 바로 재벌들이다. 이들 또한 자신들은 정치권력에 의해 삥 뜯기를 당했을 뿐이라며 스스로가 박근혜-최순실과 동등한 주체였음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204억원(각각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마필·승마장 마련 등 해외 훈련 준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운동단체에 5억여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최순실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 스포츠'에 약 35억 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으로 약 45억 원을 냈으며, K스포츠재단의 요구에 따라 70억 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는 이후 열흘 만에 70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외에 여러 재벌 그룹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문제는 이러한 출연금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동안 모였으며, 이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몇몇 기업들의 경우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 미르-K재단 기부금 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다수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출연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처럼 비상식적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한국 사회에서 특수하게 존재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재벌의 특징은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한 재벌 총수의 1인 지배로 요약된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 그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계열사 간 자금이동을 통한 위기 비용 이전,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및 비자금 마련 등도 순환출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삼성의 예시를 들자면, 삼성물산의 17%를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이 순환출자를 통해 주력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삼성 그룹 전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의 0.6%만을 가진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총수 1인 지배구조 하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용전가 등은 재벌의 비자금 등 총수 일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들의 기반으로 존재한다. 삼성과 롯데를 중심으로 본다면, 2015년 기준 이들의 내부거래 비율은 50%를 훨씬 상회하였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 67곳 중에선 23(39.0%)의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롯데그룹은 롯데멤버스(98.7%), 롯데로지스틱스(92.4%), 롯데상사(88.0%), 대홍기획(58.2%), 롯데닷컴(58.8%), 롯데알미늄(52.7%) 등이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냈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내부거래들은 계열사 간 거래에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취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손실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의혹 속에 존재하고 있다.

 

미르-K 재단을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정치 자금들을 재벌들이 빠르게 마련하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재벌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권력이 쥐어지는 지배구조가 존재한다. 특히 삼성, 롯데 등 새로운 세대로의 경영승계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다시금 확립할 필요가 있던 재벌들과 박근혜 정부의 집권이라는 시기가 일치하면서 이들에게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에 있어서 핵심 과정이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들어준 것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여러 지원 속에서 큰 탈 없이 경영 승계를 이루어내면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들의 모습,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박근혜-최순실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취하는 가장 큰 이득이었다.


비선실세만을 위한 세상을 끝장내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전반을 사실상 최순실과 함께 결정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임의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 사유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우롱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 국정은 최순실과 측근 세력들의 이해에 맞춰서 돌아갔으며, 필연적으로 국정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박근혜-최순실 세력들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운영되었다.

따라서 사태의 해결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부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선실세들의 만행들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문제 졸속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의 민중들의 평화적인 삶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리고 노동개악, 구조조정, 민영화 등을 통해서 민생을 파탄 내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박근혜-최순실로 집중되고 있는 여론의 분노 뒤로 숨고자 하는 재벌-전경련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추진해온, 그리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이라며 제시해온 여러 정책들이 박근혜-최순실-재벌의 유착을 통해 민중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정책들일 뿐이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는 민중들의 <박근혜 하야> 요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세력과 재벌의 유착관계가 두 번 다시 형성될 수 없게끔 해야 한다. 민중들의 결집된 힘을 통해서 박근혜-최순실-재벌의 퇴진을 외치자.

 

박근혜 정부는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책임총리제로 가겠다고 한다. 사과는 하더라도 사태의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은 이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정현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사퇴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오리발 내놓기에 급급하다. 야당들은 중립 내각을 통해 국회가 남은 임기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능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국회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다. 총체적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회 전반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미 거리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여러 민생 파탄 정책들에 맞서서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전쟁 위협을 강화하는 조치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친재벌-반민중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 모든 요구들과 함께 1112일 민중총궐기로 달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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