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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81호]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를 막아내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10-19 19:25  |  Hit : 2,62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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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81호]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를 막아내자!


연이은 사고들, 과연 우연인가?
 지난 8월 인터넷에 삼성전자의 간판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7이 충전 중 폭발했다는 글이 올라온 이후로 계속해서 폭발사고 소식이 들려오며 갤럭시노트7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며 공항에서는 갤노트7의 기내반입을 금지하며 일각에서는 우스개소리로 갤노트7이 ‘인기폭발’ 하랬더니 ‘진짜 폭발’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삼성전자 결국 제품 자체의 결함을 인정하며 단종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하지만 삼성의 사고는 이것뿐만은 아니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메탄올에 노출되는 사고로 실명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12일에 민주노총은 1,2월에 밝혀진 실명된 5명에 이어 2명의 추가중독자가 더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6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스마트폰의 폭발과 노동자들의 실명‧죽음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며 삼성은 우연히 악재가 겹치는 불상사를 맞이한 것일까?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충전기 불량이냐 제품 자체의 불량이냐 등 여러 주장이 있었으나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폭발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전지로 리튬이온이 배터리 내부의 양극과 음극을 분리막을 통해 넘나들면서 전압을 발생시키는 원리이다. 그러나 갤노트7에서는 배터리크기는 그대로 두되 에너지 용량을 높이기 위해 분리막을 더욱 얇게 만들었고 이 분리막이 수축되는 등의 불량이 발생하면서 원래대로라면 만나지 말아야 할 양극과 음극의 성분이 만나 폭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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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배터리 구조


 삼성전자는 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제품을 생산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취한 전략을 알아야 한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의 전략은 ‘조기출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애플과 더불어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신진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제품 출시 주기도 점점 단축되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는 과거 갤럭시S 시리즈 하나뿐이었던 플래그십 라인업에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추가하며 둘로 쪼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한다. 이중 하반기 실적을 책임지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경우 통상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출시되는 아이폰 신제품 판매 이전에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제품 출시시기를 앞당겨 왔다. 실제로 '갤럭시S7' 초기 판매량은 조기 출시 전략으로 인해 갤럭시S6 때보다 25%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번 갤노트7에서도 같은 전략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시시기를 앞당기는 전략과 함께 물량공세 역시 중요하다. 삼성은 애플과 더불어 제품출시 10일 안에 200만대 이상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이 비약적으로 스마트폰 생산능력을 키우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신진 기업들의 추격 속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삼성과 애플이 점유율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시절에 비해 신제품 효과가 빨리 희석되고 출시 초기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드는 소비경향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출시 초기에 제품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풀가동시킨다. 이번 역시 갤럭시노트의 생산량을 사상 최대치인 월평균 300만대로 높여 잡았는데 이는 전작인 갤럭시노트5보다 두 배 높은 생산량이다.

 삼성은 극대화한 생산량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품들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삼성의 휴대폰 생산을 보면 디스플레이 기능을 담당하는 LCD패널(삼성전자, 삼성SDI),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플래시 메모리(삼성전자), 카메라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카메라 센서(삼성전기), 배터리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삼성SDI) 등 핵심부품은 삼성의 계열사들이 생산하고 단순 조립과 관련된 공정을 외주화한다. 이는 삼성이 하청 시스템을 이용해 탈생산 방식의 이점을 누리며 동시에 자체 생산을 통해 생산 전과정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체생산과 외주생산을 병행하는 삼성은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국내 하청 생산 업체들에게 비용을 과감하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중체계는 내부 생산에 따른 위험비용은 외부화하고 탈생산에 따른 단점을 내부생산으로 극복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이런 물량 몰아주기에서 삼성 SDI가 과부하에 걸린 것이다.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삼성은 출시 초기에 제품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SDI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문량을 제안했고, 연이은 적자를 탈피할 동력이 필요했던 삼성SDI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베터리 셀 자체의 결함이 인정되면서 어느 삼성 관계자는 "초기 배터리 물량을 모두 배정받은 삼성SDI가 납품 일정을 맞추느라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산 단계에서 낮은 수율을 만회하려면 생산 라인을 최대로 가동해 생산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배터리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 SDI가 유례없이 많은 1차 생산물량을 감당하는데 적합한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에 주력하는 기업인데, 각형 베터리는 상자 형태의 금속 캔 형태의 용기로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고 대량생산에 들어갔을 때 공정 단계가 비교적 적어 가성비가 높은 장점을 가지지만 배터리 하나당 금속 캔이 포함되므로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갤노트7은 파우치형 베터리를 사용하는 모델이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각형에 비해 가벼우며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공 과정상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으며 형태가 부풀어 오르면서 폭발 위험도 더 커지는 배터리이다. 따라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삼성 SDI는 2014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시기에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었으며 중국 ATL 등 경쟁업체보다 후발주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65%를 삼성 SDI에서 생산하도록 일감을 몰아주었다. 따라서 삼성SDI는 공정 설계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유례없이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공정 설계 및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폭발사고까지 벌어진 것이다. 삼성과 같은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실명과 죽음
 이와 같은 조기 출시 경쟁은 삼성의 수직적 하청 계열화로 인해서 가능했다. 삼성이 원하는 날짜에(그것도 앞당겨서) 원하는 수량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세트를 생산하는 삼성전자까지 모든 부품들이 적기에 만들어지고 납품되어야한다. 삼성의 핵심계열사와 하청업체들이 모두 삼성의 계획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가 모두 최대주주이며 삼성에서 몰아주는 일감으로 주요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삼성에 종속되어 있으며, 단순부품을 위탁받는 하청업체 역시 산업단지를 통해 삼성에 종속된다. 전자산업은 핵심 기술과 범용 기술의 구분이 명확하여 모듈화의 부담이 적으며 업계 표준도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어서 외주화에 매우 유리하다. 때문에 언제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하청업체들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일방적인 증산/감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계열사와 하청업체가 모두 삼성에 위계적으로 종속된 가운데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하청기업들은 삼성의 물량 조정에 따라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데 자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물량이 줄어들면 경영 위기에 빠지고, 초과근로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는 식으로 비용을 전가당하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노트7’이 결국 단종을 결정하면서 부품 협력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차 이후 하위 협력업체들은 존폐위기까지 걱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지켜질 리가 없다.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위험한 약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선호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삼성은 애플의 부진과 중국 기업의 추격 속에 Z시리즈, 갤럭시J, 갤럭시A 등 중저가폰 비중을 늘려 중국 기업을 견제하여 출하량 감소는 막았으나 돈이 되지 않는 중저가폰 판매로 인해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하였고 매출과 수익성이 낮아졌다. 이에 부품사에게 비용절감을 위한 단가인하 압력을 강화하였으며 중소하청업체는 강력한 세정‧세척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시설비도 적게 드는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틸알코올은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산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기용제로써 체내에 잘 흡수되며 증발도 빨라 호흡기로 들어온다. 또 인화성이 높아 불이 잘 붙고 독성이 강해 뇌를 비롯한 신경계에 해를 끼쳐 마취나 두통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안전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여전히 공장에서는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는 결국 1월과 2월 부천과 인천 소재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에 따른 실명사고로 이어졌다.


▲ 지난 3월2일 열린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규탄 기자회견 사진출처노동건강연대.jpg

 △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규탄 기자회견


 이런 비용절감은 결국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삼성은 대량생산시스템을 통한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경쟁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과포화되고 수익성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더욱더 강화된다. 비용절감의 대표적 예시로 삼성전자에서 서비스 부문을 분사한 것을 들 수 있는데 2000년대에 와서는 분사된 자회사가 다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식으로 외주화를 강화하고 있다. ‘1>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2>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형태의 이중도급체계를 통해 삼성전자는 A/S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리기사들이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실적 압박과 비용절감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노동자들은 건당수수료제로 인해 처리한 일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하기’보다는 ‘빠르게 많이 일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얼마나 야만적인 제도인가는 수리기사들의 추락사를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건당수수료제에 더해 2012년 4월부터는 삼성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일체의 항목 구분 없이 도급비 총액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협력업체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엔지니어들에게 지급될 임금을 얼마든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실제로 일부 센터의 경우 많게는 1인당 40-50만 원 가량 임금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올해 6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옥외실내기가 무너지면서 추락사하였는데 이런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리기사들은 원래 사다리차, 스카이차, 안전로프 등 총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비용이 크게 든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수리기사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힘든 조건이다. 그로 인해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혼자 벽에 간신히 매달려 실외기를 수리하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기거나 목숨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청의 비용절감원칙이 추락사라는 끔찍한 결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를 막아내자!
 위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산업의 하락세 속에서 삼성그룹이 위기 비용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으며 삼성전자를 머리로 하여 주요 계열사/하청업체/서비스센터가 위계적으로 하청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위대한 성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곧 이재용의 성공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갤노트7의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갤럭시S7‧노트7 대박, 삼성위기론 잠재운 이재용리더십’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최고를 기록하자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몰락론’을 이재용이 성공적으로 KO시켰다고 평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이 무리를 해서라도 갤럭시노트7의 출시일을 앞당기고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폭발사고로 인해 이재용의 리더십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삼성은 이를 수습하고 계속 경영승계과정을 밟고자 할 것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삼성그룹의 사업재편 및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자질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이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는 타격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용의 경영승계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을 제안하면서 더욱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역시 이재용이 현재 최대주주인 통합 삼성물산을 필두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서 경영승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 중이다. 이에 주목되는 것이 삼성 SDS로, 삼성이 삼성 SDS를 분할한 후 물류부문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시도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삼성 SDS의 경우 삼성전자의 해외 물류사업을 맡았으며(일감 몰아주기) 물류 매출액이 2012년에 비해 4배(2조 6060억원)으로 성장하며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는데 이를 삼성물산에 떼어준다는 것은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삼성물산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재용이 삼성 SDS의 주식 가치를 최대한으로 올린 후 이를 팔아 현금화하여 승계 자금으로 쓰거나 삼성 SDS를 삼성물산과 통합한 후 이를 다시 인적분할된 삼성전자와 합병하여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시나리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건설수주가뭄으로 인해 건설 부문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직원은 지난해 말 7952명에서 올해 6월 말 7084명으로 900명 가까이 줄었으며 삼성엔지니어링도 직원을 지난해 말 6073명에서 올해 6월 말 5332명으로 740여 명 줄였다. 삼성중공업은 상장을 위해 ‘저가’로 수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저임금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을 합병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해고, 저임금 강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주가를 올리면서 계열사들의 교통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이재용 중심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결국 무리한 사업일정과 계열사들 간의 합병은 크게 보면 이재용으로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비용절감, 주가 상승, 생산성 향상과 같은 허울 좋은 말 뒤에서, 쉴 틈 없이 일하고 해고당하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뤄지는 이재용의 경영승계방식은 갤노트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이미 한계가 명확함이 드러났으며 우리는 재벌의 경영세습이 폐쇄적으로 우리 모르게 이뤄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세습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며
 어떤 이들은 갤노트 폭발 사고가 과도한 삼성 때려죽이기라며 오히려 삼성을 희생양이라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갤노트 폭발사고, 나아가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명사고와 삼성 서비스 수리기사들의 추락사는 삼성의 철저한 수직적 하청계열화에 따른 비용전가 하에서는 어찌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삼성의 성장은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이뤄진 것인데 삼성을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다시 한 번 삼성에게 재도약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노동자, 시민들로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삼성에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을 위협하는 전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반대,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노동개악 반대 등을 걸고 열리는 11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민중총궐기에서 삼성에서 자행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 말부터 점화되고 있는 이재용의 경영승계 역시 17년 2월 주주총회를 거치며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올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경영세습에 관한 시민들의 찬반투표운동을 진행하며 경영승계에 문제제기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우리 재벌 경영세습 반대 활동에 함께하면서 경영승계의 과정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기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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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진행한 이재용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함께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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