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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4호] 프라임 사업은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6-02-03 19:54  |  Hit : 3,034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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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학등급 평가로 큰 몸살을 겪었던 대학가에 이번에는 프라임 사업으로 촉발된 구조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건국대에서는 동물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과 폐지 결정을 재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되었다. 건국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관련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건국대가 학과 통폐합을 서두른 이유는 2015년 정부가 발표한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최대 지원액이 300억인 어마어마한 규모에 건국대 뿐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반응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논란도 많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74호에서는 프라임 사업의 취지를 살펴보고, 주된 추진 근거인 미스매치의 현황을 파악한 후, 프라임 사업은 과연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라임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1. 프라임 사업이란?

 

프라임 사업의 정식 명칭은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다. 사업의 취지는, 대학 졸업자들이 전공과 불합치하게 취업하거나 사회수요와 대학 졸업생 간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프라임 사업을 통해 맞춰보겠다는 것이다. 201512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기본 근거 자료로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 학과구조를 수요에 맞게 개편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기준으로 지원대학을 선정하여 새로운 시설, 교수, 기자재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2가지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은 사회변화와 산업 수요 중심으로 큰 변화를 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도입 등을 요구한다. 이는 큰 폭의 정원 이동을 참여 조건으로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은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성화될 수 있는 전략적인 학과를 발전시키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다. 조건, 지원 규모, 권역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접수는 3월말까지, 발표는 4월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 기간은 2016-2018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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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TV] 대학 학사구조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재정부담 걱정 없이 입맛대로 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에 많은 대학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반적인 대학들의 반응을 보면, 취업률이 좋은 이공계 학과를 확대하고 인문계 학과를 중점적으로 통폐합하려고 한다. 중앙대는 글로벌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를 신설하고 공학계열도 일부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등 300명가량 정원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 인하대도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철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등 문과대 일부를 축소·폐지하는 입장을 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외에도 경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와 지방대학들도 프라임 사업 참여를 위한 정원 개편을 논의했지만,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3월 말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구조개편에 대한 학칙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학내 합의를 만들지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 2) 대학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120일 수도권 9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여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2. 미스매치 해결은 중요한가

 

1) 미스매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먼저 정부가 프라임 사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미스매치가 얼마나 심각하며,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을 분석하는 많은 기사들에서 미스매치란 용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듯이, 이 현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학생 입장에선, 대학졸업자는 넘쳐나지만 취업할 곳은 부족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27.4%는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3) 이 중 하향취업의 비율도 상당하다. 특히 인문계열 전공 일치 취업률은 가장 낮은데, 학생들 사이에서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등의 말이 유행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청년층의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만 명,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선 21만 명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을 참고하여 부족의 구체 실태를 보자면, 직종 기준으로 생산/기능직이 50.4%로 가장 많이 부족했으며, 연구/개발직 32.2%, 사무/관리직 22.6%, 영업/마케팅직 21.7%, 단순노무직 13.9% 등이 뒤를 따른다. 산업별 수요인력과 대학의 공급인력을 비교분석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은 공학과 의학 계열은 219000명이 부족하며, 인문 사회계열은 3180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 전망한다.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난 그리고 통계를 살펴봤을 때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논의를 보다 좁히기 위해 미스매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필요이상의 고학력 인력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그 고학력들을 만족시킬만한 일자리는 없는 학력단위 양적 미스매치, 신규취업자의 전공과 기업 수요 간의 불일치인 전공단위 양적 미스매치, 신규취업자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 직무 간의 불일치인 질적 미스매치로 나눠볼 수 있다. 프라임 사업은 이 중 학과정원개편을 통해 전공 단위 양적 미스매치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질적 미스매치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

 

2) 산업 수요를 고려한 대학 졸업생 공급은 필요하다

 

전공단위 양적 미스매치의 경우,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분야의 수요를 자극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반대로 초과공급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다. 프라임 사업은 후자를 추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원칙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다.

 

한국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인문계열이 한국 사회 산업 수요보다 초과 공급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잠깐 한국대학의 팽창궤적을 살펴보자.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정부 주도로 이공계 중심의 대학구조를 유지했으며 당시 대학은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80-90년대 대학정원은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고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대학정원을 확대하라는 대중적 압박,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고급인력 수요 등이 있었다.(* 4) 여기에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주요 재원을 확보하기에 정원확대가 곧 대학재정의 확대인 사립대학들(*5)은 실험 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인문계열 확대를 통해 정원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계열의 필요이상의 확대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문송, 인구론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인문계열 졸업생들의 어려움은 그 모순이 현재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프라임 사업은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이공계 강화의 방향자체는 이미 2000년대 이후 대학들이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방향, 그리고 정부의 추동 방향과 일치한다. 프라임 사업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확대의 방향이 아닌 실제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수요 미스매치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라임 사업은 오히려 단기 전망에 갇히고, 기본실력을 튼튼히 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신축적인 인력 수급에 유용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추동하고 있지 않다.

 

우선 현재 대학에서 직업교육이 전공학과제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는 현상을 먼저 짚을 필요가 있다. 원래 전공학과제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대상, 방법 등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분과학문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생기며 구성되었다. 전공학과를 통해 해당 학문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현실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과들의 방법론과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들이 직업교육을 전공학과제의 형태로 제도화하며 기초적인 다양한 학문들을 접할 기회는 적어지고 특정 직종 중심으로 지식의 폭이 협소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초능력(3R), 일반교육 영역의 지식, 창조적·분석적·비판적 사고, 사회적 교류능력(인터뷰, 협상, 갈등해결),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력, 문제 해결능력 등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 저하되는 과소교육이 일반화되었다.(*6) 이와 같은 지적 능력 저하는 오히려 직업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프라임 사업 선정의 주요 참고자료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IT, BT, NT 및 보건의료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과들이 융합/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사업의 산업 수요 맞춤’ ‘창조 기반 선도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각 대학들이 세부 산업 분야를 겨냥한 과의 신설,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의 실무지식을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대학의 구조개편을 압박하고 있는 산업들의 변화 속도와 추이를 봤을 때, 개별 산업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세부전공학과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인력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신기술 전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해당 산업 분야의 실무 지식 이상의 기본기, 즉 위에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습, 그리고 이 학문 분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사회 전체의 생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학, 응용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 과학의 기본이 되는 수학, 현실인식의 기본이 되는 역사학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프라임 사업은 이러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방식의 학사구조 개편을 추동하고 있는가? 대학들의 반응은 인기없는 기초학문들을 몽땅 몰아넣은 교양대학을 따로 만들거나, 종합적인 인재를 기른다며 기질이 전혀 다른 학문을 섞은 융복합 학과를 만들어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융복합 기치 하에 세부적인 산업분야를 겨냥한 전공들을 내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교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두뇌 종속 및 두뇌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우수한 두뇌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두뇌유출 현상, 한국 상위 대학의 교수 및 전임강사의 많은 수가 미국 박사 학위 출신으로 채워지는 두뇌종속 현상이 심각하다. 대학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대학 자체의 구조를 통해 후속 세대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대학의 발전 나아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 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7)

 

4. 나아가며

   

교육은 경제상황(일자리 문제)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프라임 사업을 고민할 때 동시에 생각해야할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위에서 미스매치를 학력단위 미스매치, 전공단위 미스매치, 질적 미스매치 세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사실 지금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필요이상의 고학력 인력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그 고학력들을 만족시킬만한 일자리는 없는 학력단위 양적 미스매치이다. 점점 임금고용격차가 커지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수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사람들이 고학력으로 향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고,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구조개혁 등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단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단과 계획을 제대로 연결 못시키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일자리 질이 악화될수록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해 더 높은 학력에 매달리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 기초과학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 기초 수학, 기초 과학 등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공교육 정상화 맥락 하에서 논의되는 중등 교육의 미적분 약화, 물수능 추세, 자유학기제 도입 등은 전반적인 지적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자유학기제가 곧 실시되는데, 이미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겨냥한 각종 수강 홍보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지적수준 약화 방지 - 공교육 정상화가 함께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3) 실업계 중등교육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잉학력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마이스터고 등의 특성화고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 기사도 많이 뜨고 있고, 이번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지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인 안산의 시화공업고등학교였다.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생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우 질낮은 일자리로 간다거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착취 실태가 보도되는 등 이야기해볼 지점이 많다.

 

위의 문제점들은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아닌 종합적인, 동시 해결이 필요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재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종합적인 청사진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프라임 사업으로 촉발된 한국 고등교육 개혁 논쟁의 방향이 각자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논쟁이 되었으면 한다.

 

각주

1) “프라임 사업 대형 12경쟁 윤곽” [한국대학신문, 1.15]

2)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 확정.. 수도권 대학 5개로 확대” [베리타스일파, 12.29]

3) 전공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전공 불일치 취업자가 49.8%에 달한다. “대졸 취업자 절반이 전공과 무관전공과 같을 땐 월급 16만원 더 받아” [경향신문, 1.14]

4) 이혜영, 대학 입학정원 결정의 사회적 동인에 관한 연구

5) 김영삼 정부 시절 사립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5.31 교육개혁조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수가 급증했다.

6) 윤종희, 20세기 현대교육제도의 모순과 오늘의 대학, p.p.19-20

7) 남종석, 대중대학의 위기와 구조조정, p.8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201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2015)

채창균,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백필규, 김선우, 표한형,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0)

김세움, 김진영, 조영준,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

윤종희, ‘20세기 현대 교육제도의 모순과 오늘의 대학’ (2014)

남종석, ‘대중대학의 위기와 구조조정(2013)

전준범, ‘한국 대학교육 현실과 정부 대응방향 분석’ (2012)

이혜영, ‘대학 입학정원 결정의 사회적 동인에 관한 연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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