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위원장 폭력 연행을 규탄한다!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폭력적 강제연행!

 노동절이 하루 지난 5월 2일 저녁 8시 20분경,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이 10여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주노조 사무실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이주노조 위원장을 덮쳐 강제로 차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했다. 같은 날 저녁 9시 20분 경, 소부르 부위원장도 자택에서 강제 연행 당했다. 작년 11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을 강제 출국 시킨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지도부만을 단속하는 반노동적인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고, 인권에 대한 폭력이며, 노동에 대한 억압이다.

 현재 이주노조는 ‘비합법 노조’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는 경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경찰의 고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이주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한국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현대판 노예제도!

“루미라는 방글라데시 남성은 중소기업에서 1년 동안 혼자서 4개의 기계를 맡아 관리해왔다. 하루 종일 공장을 뛰어다니다 피곤에 지쳐 잠드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러던 2월 초 오른쪽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지난 2월 11일 사장이 찾아와 꾀병 그만 부리라며 … … 강제로 그를 사무실로 끌고 가 구타하였다. 루미는 도망쳐 … … 그러나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밤9시까지 구금한 후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심하게 구타를 당한 피해자인데 ‘강제출국’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추방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이다.”

 2004년 8월, 외국인고용법이 시행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신분을 부정하며 동일노동-저임금을 합법화했던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 역시 병행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모두 통합되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해 국내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고, 그만둔 지 2개월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동 횟수가 3번을 초과하면 그대로 강제 출국되는 독소조항들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이탈해 ‘불법체류’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80%가 불법체류 노동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불법체류라는 딱지로 인해 늘 강제추방의 위협에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임금체불은 물론 사업체 이탈을 막기 위한 감시, 신분증 압류,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성폭력, 관리자들의 폭언‧폭행 사례 등 수많은 그/녀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인권을 보장하라!

 이미 4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이 3D업종에 종사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밑바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정당하게 대우하지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고 있다. 노동자는 그/녀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노동자이며, 인간이다. 이주노동자는 생존권,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제반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할 궁리를 그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1.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 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1.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지도부 즉각 석방! 이주노조 탄압 중단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함께 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소속 직책 성명을 적어서 stu_link@hanmail.net 으로 보내주세요. 지치고 힘든 이주노조 동지들에게 희망을, 청주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는 지도부 동지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됩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서울대 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