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밥할머니 폭행사건의 배후는 서울시청이다!
지난 5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서울시에서 고용한 가로단속 노점직원이 김밥을 팔던 할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욕설을 하는 할머니에게 화가 난 용역직원이, ‘울컥’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이명박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배후를 밝혀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버젓이 할머니뻘 되는 70세 노인을 폭행할 수 있었던 사건의 배후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노점상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했던 서울시청이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 동안 뉴타운정책을 실시하며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세입자들을 내쫓아왔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디자인 서울’, ‘명품도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이들을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수많은 용역직원들을 고용해왔고, 이들은 세입자와 노점상들을 폭력적으로 내쫓는 일을 해왔다. 단속반 혹은 정화반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서울시로부터 많은 권력을 부여받았고 민중들의 생계를 파괴해왔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는 노점상 합법화를 명목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했듯이 용역들의 횡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김밥할머니를 버젓이 폭행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민중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서울시청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서울시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김밥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이 있다. 백화점을 짓는다며 철거되는 동대문운동장에서, 계속되는 단속으로 노점상의 생계를 뺏는 관악구에서, 뉴타운을 만든다며 세입자를 내쫓는 동작구에서 우리는 수많은 ‘김밥할머니’를 본다. 서울시는 허울 좋은 도시 발전 사업들을 당장 폐기하고, 노점상과 철거민과 같이 생존권을 잃은 이들을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오는 것은 빈곤화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 밖에 없다.
기만적인 디자인 서울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노점상과 철거민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폭력적인 용역단속, 당장 철회하라!
노점상과 철거민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폭력적인 용역단속, 당장 철회하라!
2008년 5월 21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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