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의‘건강’과 ‘안전’
을 위협하는가?
- 초국적 농식품자본에 떠밀려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자! -
이명박 정부의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 건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 정부는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는 궤변만을 늘어놓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쇠고기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한미FTA협상에서 통과된 농․축산업 관련 사항들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이다. 이 선물상자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열어보자.
■미국 농산물에는 무조건 관세철폐!?
한미FTA 농업 협상은 사실상 미국에게 국내 농산물 시장의 안마당을 열어줬다고 할 만큼 파격적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운데 온전하게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이 사실상 하나도 없다. 물론 식용감자, 식용대두, 천연꿀, 탈지․전지분유, 연유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지만, 일정 물량을 관세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무관세쿼터’를 인정했다.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확보해서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특정 품목에만 한정될 뿐이다. 그나마 오렌지, 감귤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대부분의 과일․채소류는 일회에 한해서만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공장식 농업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 GMO
이러한 협상결과는 국내의 감귤․축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가를 분노케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민들만 분노할 문제가 아니다.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식 농업을 고수하는 미국의 농산품기업들은 우리의 식탁은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
소, 닭, 돼지 등에게 먹이는 동물성 사료는 바로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광우병의 핵심적 발병 원인이다. 카길, 타이슨 푸드 등 미국의 초국적 농산품기업들은 소를 드넓은 목장에 방목하여 기르는 것보다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이 비용을 절감케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를 고집한다.
그런데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GMO(유전자조작식품)이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규모 농업을 추진한 미국은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 투입량을 증가시켜 수확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로 인해 농지가 사막화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초제를 만드는 ‘몬산토’라는 기업이 유전자 조작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제초제에도 끄떡없는 초강력 작물생산이 가능해졌다. 몬산토는 GM기술을 옥수수, 콩, 소맥 생산등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GMO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DNA의 손상은 현재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3년동안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면화종인 BT면화를 재배하는 인도의 한 농지에서 풀을 뜯어먹던 소, 양과 염소가 한꺼번에 죽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 면화 채집자들은 피오줌을 싸고 피부 알러지를 일으켰다. 그 뿐만 아니라 GM기술로 제배된 살충성 옥수수를 먹으면 사망율이 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GMO식품을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데 있다. GM콩과 GM옥수수는 식용유의 원료와 마가린, 콩기름, 그리고 각종 감미료 등에 쓰인다. 한국전분당협회는 이번달부터 미국산 GM옥수수 5만톤을 수입해 가공식품류 등 식용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나 옥수수 70% 이상이 미국 국내 축산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20%는 수출용 사료로 이용한다. 그렇다면 지금 ‘광우병’ 쇠고기는 동물성 사료로만 키워진 것이 아니라 GM사료도 먹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GMO에 남김없이 노출된 상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만,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
GMO문제는 DNA자체를 손상시켜 생태계 교란과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이 위험천만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시켜 주었다. 이는 한국 농업의 생리 자체도 바꿔놓을 것이다. 영세한 한국 농가들도 이제 값싼 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동물성 사료와 GM종자를 사용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GATT 20조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할 것이 뻔한 미국에게 씨알도 안 먹힐 소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광우병과 GMO의 위험을 은폐하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미FTA에는 해외투자자에게 무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라는 조항이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의 거대 농식품자본들은 투자자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며 우리 정부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미FTA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보자!
광우병, GMO를 이끌고 온 한미FTA로 인하여 전 국민의 건강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재벌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과 핫라인까지 개통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들만을 위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촛불을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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