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왜 미친소를 몰고 왔는가?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FTA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저지하자!
■협상문도 해석 못한 ‘영어몰입’ 정부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배후설’ 등을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망신살을 뻗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사료금지조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100분토론>에 출현한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식약청의 관보를 바탕으로 미국의 이 조치가 ‘강화조치’가 아니라 ‘완화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관보에 의하면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송아지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보유 가능성이 큰)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우병 발병의 99.9%를 차지한다는 30개월 이상의 소라도 안구, 두개골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부위도 동물성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미국 식약청 관보를그 자리에서 처음 본 정부 측 관계자는 시종일관 당황해 했다. 이후에 정부는 협상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말았다.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해 온 정부가 영어로 된 협상문 해석을 잘못해 ‘완화조치’인 것을 ‘강화조치’라고 주장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망신만 당하게 된 것이다.
■재협상은 죽어도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런 ‘쪽팔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뻣뻣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 협상문 해석 오류를 단지 “협상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실수”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는 여전히 재협상 불가의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이번 협상이 아무리 문제투성이인 협상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국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부시에게 ‘방미선물’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갖다 바쳤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방미선물’은 그저 이명박이 부시와 ‘절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전해진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이 위험천만한 선물교환은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던 그 순간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 바로 “쇠고기 수입 재개”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FTA협상에는 주요한 4가지 선결조건이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가 재조정 중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것들이 한미FTA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미 의회는 이미 공식문건을 통해 위 4가지 사안을 한미FTA체결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들로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2006년 8월 4일 미국 상원의원 31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임기 내내 ‘외부 충격을 통한 성장’을 주장했던 노무현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한미FTA를 추진했다. 그래서 그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줄기차게 제기되었지만,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무작정 밀어붙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만 해도 수차례의 검역과정에서 갈비뼈가 발견되었다. 부실한 수출 검역시스템과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미국 축산자본들은 광우병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소의 전체 부위를 팔아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순간 이들 축산자본들의 입김은 더욱 세졌고, 이들의 입맛에 맞춰 한미FTA를 기어이 5월 국회에서 비준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과잉욕심이 결국 이런 ‘예정된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친 소와 한미FTA를 막아내자!
사실 광우병 소의 시체를 닭, 돼지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이 닭, 돼지를 다시 소의 사료로 쓰도록 하는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는 대량의 소를 생산해 값싼 소를 판매하려는 미국 축산자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이런 미친소를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로 먹이겠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위한 경제성장, 그리고 한미FTA와 맞바꾼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더 많은 촛불로 미친소를 몰고 온 한미FTA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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