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권, 이명박 정권에 맞서
우리의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합시다!
지난 25일과 26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전투경찰 38개 중대를 동원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 6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당연한 삶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폭력으로 응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섬기겠다”던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25일 전주에서는 공공노조 조합원인 이병렬씨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분신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간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다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 계속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재협상하고 농림부 장관 퇴임시키면 광우병이 사라지나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관한 해결책으로 한나라당과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육골분 사료는 초국적 농기업이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배하는 식량 생산체계와 철저히 상품화 된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아야 보다 발본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유전자변형농산물(GMO), 조류독감과 같은 먹거리 위험요소 역시 광우병을 초래한 ‘비용절감’ 논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역을 강화하거나 협상을 다시 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미의 ‘비아 캄페시아’(Via Campesina)나, ‘무토지 농민운동’(MST)과 같은 국제적인 농민운동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태적인 방식에 의거한 안전성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이를 민중이 누릴 권리”, “민중이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먹거리에 관한 우리의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 FTA는 죽음의 패키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미 FTA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지만, ‘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의 대통령 담화문이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등을 봤을 때 미국산 쇠고기와 FTA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FTA가 초국적 자본의 이윤증대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거대 곡물자본과 축산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한국의 쇠고기 수입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인 셈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체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초국적 재벌들을 호위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더 많은 촛불을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광우병과 함께 비정규직, 의료민영화, 학교자율화, 공공부문 시장화, FTA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고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는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 촛불로 신자유주의 정권 이명박 정권을 불태웁시다. 재가 될 때까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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