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것은 소 뿐만이 아니다!?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시게 하는
미친‘물 사유화’반대한다!
광우병 뒤에 숨어 몰래 찾아온 한-EU FTA
온 나라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몰래 찾아오신 손님이 한 분 계시다. 바로 한-EU FTA라는 분이다. 바로 5월 1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협상은 연내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대체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이 손님은 왜 찾아오신 것일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한-EU FTA협상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는 바로 공공서비스 개방 문제이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도’ 민영화 문제이다. 이 부분은 유럽연합에게는 아주 사활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베올리아, 온데오 등 세계의 상수도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대부분의 초국적 물 기업들이 유럽연합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물 기업들은 한-EU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노다지 시장으로서 한국의 상수도를 개척하겠다는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이스마일 세라길딘(Ismail Serageldin)은 그들의 속셈을 다음과 같은 말로 지지해 주고 있다. “20세기에 석유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은 21세기에는 물이 대신할 것이다. 물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필품이다... 세기가 바뀌어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는다면 물로 눈길을 돌려라” 이미 금융권에서는 물 펀드가 뜨고 있다고 할 지경이다.
물도 이윤의 도구로 만들려는 정부의 더러운 속셈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덩달아 춤을 추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급하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 했고 ‘05년 12월과 ’06년 6월에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사유화는 이미 추진 중에 있다. 상수도를 공급하는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 ‘03년 12월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수자원공사에 9개(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금산, 고령, 동두천)가 민간위탁 되었고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하기로 기본협약을 맺은 곳이 32개소(강원도6, 경기도2, 경남도4, 경북도4, 전남도8, 전북1, 충남6, 충북1)가 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0.7%이나 농어촌지역은 37.7% 불과하며 수돗물 공급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계약시 농어촌지역은 민간위탁에서 제외 시켰다. 이윤을 내야 하는 물 기업의 입장에선 시설 비용이 많이 필요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수도 관리, 물 공급에 있어서 엄청난 불평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초국적 물기업인 프랑스계 베올리아사가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와 시장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06년 7월 체결한 상태인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및 공사화가 아니라 초국적 물 기업으로 바로 사유화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상수도 요금 인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효율적인 상수도 시스템을 개혁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상수도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경험했던 외국 사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상수도 민영화로 예상되는 결과는 거의 ‘절망’, 아니 ‘재앙’에 가깝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온데오와 RWE에 위탁되면서 요금은 세 번 인상되었다. 2001년에 35%, 2003년에 40%, 2004년에 30%가 인상되었고 초국적 물기업의 손실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요금인상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인 18년 동안 36번의 요금인상을 해야 한다.
남아공의 크와줄루 나탈 주에서는 수도요금이 선불체계로 바뀌어 수도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곳은 단수 조치가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콜레라가 발생하여 12만명이 감염되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아르헨티나는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이 구조조정 되고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는 세계은행의 압력과 비밀 입찰을 통해 1999년 9월 미국 벡텔에 매각되어 수도요금은 급증했다. 벡텔은 순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으나 민중들의 봉기로 정권이 교체되고 벡텔은 철수하였다. 프랑스는 수도요금이 150% 인상되었고 영국의 물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수돗물 누수부터 폐수 불법방류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번이나 기소되었다.
물을 마실 권리, 건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한미FTA 국회 비준이 미뤄지게 되었다.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에선 또 한-EU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한-EU FTA를 통해 오로지 초국적 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팔아 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물을 마실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야기하자!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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