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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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인 쇠고기 수입강행 규탄한다!
 작성자 : 성균관학생행진
Date : 2008-05-26 22:37  |  Hit : 1,515   추천 : 0  
집회참가자 폭력연행!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강행!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지난 25일과 26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수많은 전투경찰을 투입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이틀간 연행자 수는 68명에 이른다.
정부와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건강권과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불법시위자로 몰아세우고, 온갖 폭력을 동원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폭력 진압한 것은 분명히 경찰이었다. 심지어 어제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뿌리기까지 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언론들은 연행사태가 벌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했다고 비난했지만,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명백히 이명박 정부이다.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쇠고기 수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사법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대국민 담화에서 말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명확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한 시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들이 도로로 뛰쳐나온 것은 평화적으로 전달한 자신들의 의견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한 분노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5월 27일, 쇠고기 수입과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정치의 파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취임 초반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였지만 3개월도 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째 걸고, 경제성장을 명분삼아 FTA라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 역시 우리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청계광장에 모인 직장인, 여성, 학생 등은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강행추진, 교육시장화· 의료시장화· 공공부문시장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먹거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은 분노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극대화되는 자본만의 이익, 국민대다수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적 행보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자!

우리들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이미 하나둘씩 폐기되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이제 명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계광장으로, 서울도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독재정권을 연상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뿐이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 청계광장으로, 거리로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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