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입조건 고시 철회하고 협상 전면무효화하라!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외치며 20차례에 달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개정된 수입 위생 조건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오역 논란을 낳은 부분이 원문대로 수정되고, 지난 20일 한미 양측 협상 대표가 서한으로 주고받은 의견이 부칙으로 첨부된 게 전부였다. 함께 발표된 대책 또한 변죽만 울릴 뿐이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인터넷 광장에서는 ‘근조 대한민국’ 릴레이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은 들끓는데, 이러한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나라당에서는 ‘이 정도면 국민들도 만족해하실 것’이라는 태평스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생색내기 추가 협상을 통해서 국면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비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민중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당선되었지만, 소수의 금융자본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결과에 대한 분노이다. 생활고가 더욱 심해져가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민중들은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정권의 기만적인 본질이 이렇듯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사전 작업으로서 쇠고기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 가스, 전기, 철도 등의 공공부문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와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며, 인간이 기본적 생활을 영유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를 다루는 공공부문을 투기대상으로, 무한한 이윤착취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민중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나 한-미FTA 추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만 한다.
이미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의 꼼수에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제 민중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왔듯,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삶과 권리를 박탈하려는 음모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자! 서울의 거리에서, 쇠고기 창고가 있는 수도권과 부산에서 그리고 모든 광장에서 전국적인 촛불의 행렬을 계속 이어나가자!
2008년 5월 28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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