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 대한 살인적인 구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21일은 용산참사 결심공판이 열린 날이었다. 동시에 한국의 검찰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날이었다. 이 날 공판에서 피고인 철거민들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8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받았다. 구형요지는 “극렬폭력행위를 엄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이 땅에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철거민들을 극렬폭력행위의 수괴들로 둔갑시키는 사건조작능력과 말끝마다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는 그 파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감히 누가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는가?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던 검찰의 행적을 보라! 용산참사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인 철거민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었다. 화재의 원인을 명백히 증명할 증거도 없으면서 철거민의 화염병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은폐했다.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은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명령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기존 수사내용을 뒤엎는 경찰들의 진술번복이 있었고, “화염병에 의한 발화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소방전문가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역시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반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 지위나 당시 책임을 보았을 때, 법정으로 반드시 소환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사시작에서부터 구형까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증거은폐/편파재판으로 일관한 검찰이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수긍하라!

정권과 자본에게는 충견임을 자임하고,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악랄한 사냥개가 되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검찰이다. 말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최고의 법집행 원칙으로 삼는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용산국민재판의 판결을 곱씹으며 지금까지의 편파/왜곡수사를 반성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억울하게 구형을 받은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직 이 길만이 검찰 스스로 져버린 법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