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평택,
무건리 군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11일 토요일 국방부 앞에서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제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는 현재 파주시 무건리와 오현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방부의 강제적인 무건리 군사 훈련장 확장 계획을 규탄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고향에서 살 권리를 이야기하였다. 현재 국방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감정평가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군사 훈련장으로 만들려는 첫 단계이다. 이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던 무건리 주민과 사회단체 사람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현재 무건리 군사 훈련장은 한국군과 주한미군(1년 중 91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훈련장의 크기는 약700만평(23140600m²)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장 중 하나이다. 국방부는 이를 더 확장하여 약1000만평(33058000m²) 규모의 훈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에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파주에 군사 훈련장 확장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적인 용어이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전쟁위협을 통제하는 것에서 동북아시아 전반을 관리하는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을 말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안정적인 영구주둔기지 건설(평택과 오산을 중심으로 한 공격형 전투 기지와 대구, 부산 지역의 병참기지 건설)과 첨단화된 군사 훈련시설 보장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신속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대화된 군사훈련시설이 필수적이다. 무건리 훈련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군사훈련시설 보장’ 부분이다. 2011년까지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훈련장 일부를 반환하면서 한국은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훈련장 37개를 새로 만들어 미군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십 년 간 파주 무건리와 오현리 일대의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1993년 11월과 12월에는 밭과 적성 고등학교 운동장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1996년 국방부가 권역화 훈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규제가 강제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집이나 축사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차가 도로로 이동하는데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행인의 안전을 위협했다. 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故신효순, 심미선 장갑차 압사사건도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미군 차량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주민들이 이런 수많은 고통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그들이 태어나서 먹고 자란 고향땅이기 때문이다. 11일 집회에서도 주요하게 발언하였던 것이 ‘고향에서 살고 싶다’였다.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는 생산영역에서의 착취와 억압을 발생시키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의 재생산영역도 아주 죄책감 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주민들과 사회단체 사람들은 무건리 군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는 2006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서 확인한 평화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 2008년 촛불광장에서 봤던 민주주의의 의미를 기억하자! 그리고 지금의 투쟁이 한 마을의 투쟁이 아님을 인식하고, 거리로 나가 주민들과 함께 군사 훈련장 확장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야 한다. 이것이 ‘전쟁’을 세계화하려는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에 맞선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22대 총여학생회/25대 정경대학생회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중앙대 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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