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등록금 동결을 넘어서는 싸움을 만들어갑시다.
- 동결의 부담은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단이사회와 학교본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국내 경제도 위기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제가 더 악화되면 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많은 대학에서 앞 다투어 2009년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는 것은, 대학도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너무 높아져 버린 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연세대는 왜 다른 대학들보다 훨씬 늦게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등록금 동결의 부담(예산의 부족분)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 등록금 동결을 참으로 ‘어렵게’ 선언한 연세대
내년 국내 성장률이 2% 내외, 세계 경제 성장률은 0%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은 학비 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때 연세대에서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로 끊임없이 올랐던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등록금도 너무 비싸기에 올 한 해만의 등록금 동결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재단이사회와 학교본부는 앞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사업(송도캠, 펀드투자, 자유교양학부 신설, 백양로지하 개발, 건물 신축 등)을 너무 많이 벌여놓아서 등록금 동결조차도 다른 학교들 눈치를 보며 뒤늦게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명예와 돈벌이를 목표로 두고 있는 재단이사회와 학교본부에서 동결을 선언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 등록금은 동결이 되었는데, 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될까?
- 만만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라!
지난 27일, 고려대는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이로 인해 125억 원 규모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상비 절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고, 성신여대는‘등록금 동결 외에 학교 경상비를 10% 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15일) 연세대 또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면서‘각종 경상비(인건비 및 물건비 등)를 줄이고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세대를 포함한 위의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부족분을 학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정리해고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대학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 시간 강사와 학교의 미화, 경비를 담당하는 비정규노동자 등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세대는 2008년 초 등록금을 책정할 때도 학교에서 등록금 부담을 일정 부분 지겠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미화, 경비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를 제시했고, 이 사안은 연세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 이제, 등록금 동결을 넘어서는 싸움을 만들어가야 한다.
등록금 동결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내의 다른 구성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된다면, 이는 약자들이 더 약한 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닌)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명예와 돈벌이만을 위해 개발 사업과 펀드 투자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재단이사회와 학교본부가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명박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한 상인을 만나고 ‘정말 가슴 뭉클했던 건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새벽 나라와 대통령인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었다.’며 ‘어렵다고, 힘겹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을 라디오에서 했다는 기사가 포탈의 탑뉴스에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최저임금 삭감), 비정규법 개악(비정규직 확산), 부자와 기업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학교나 저 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 기사에 달린 한 네티즌의 리플이 인상깊습니다. ‘누구 땜에 포기 하려고 하는 걸까? 누가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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