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부담은‘여전’, 비정규직원은‘불안’
등록금 동결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 대학들의 2009년 등록금 동결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방침은 성균관대 역시 빠지지 않았다. 20곳이 넘는 대학이 이에 함께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부담이다. ‘1000만원 등록금’시대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들에게 작은 안도의 기회를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의 부담과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수많은 이유(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꽤나 웃도는 등록금 인상을 해오던 대학에서 너도 나도 발표하고 있는 등록금 동결에 대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교육기관인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지는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등록금동결은 그간 숱하게 요구해왔던 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이에 불만을 느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에 못 이겨 발표한 등록금동결에 따라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수많은 이유(등록금인상의 이유)들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동문들을 통해서 학교발전기금을 받겠다고 하지만, 2008년의 경제위기에 누가 예외가 있을까요? 등록금동결이 결정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학내를 구성하는 학생과 노동자들 간의 분할과 배제만을 낳을 뿐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강사의 감축과 시간강사의 확대, 학내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감축과 노동시간 연장.
성균관대학교는 사회와 동떨어진 특수한 곳이 아닌,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투영되고, 반영되는 공간입니다. 2008년 불어 닥친 금융경제의 위기는 분명 서민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강부자들은 여전히 배불리 먹고, 덤으로 종부세를 돌려받지만, 우리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보이고 있는 ‘등록금동결’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며, 등록금동결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보편적 교육의 권리를 제기해야합니다. 대학교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권리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그/녀들과의 연대만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임을 2008년, 2009년 성균관대 학우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철의 기지
26대 리얼리스트 사회과학대 학생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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