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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한-미 FTA 전면무효!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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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Date : 2007-04-02 21:05 | Hit : 2,08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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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한-미 FTA 전면 무효!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4월 1일 오후 4시경, FTA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부근에서 택시운전사 허세욱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허세욱씨는 새벽까지 일하다가도 이런저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묵묵히 뒷자리를 지킨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동료들의 “(허세욱씨가)최근 FTA가 타결될 것이라는 데 분통터져 했었다”는 말에서, 응급차에 몸이 실리면서도 FTA 반대와 노무현 퇴진을 외치던 그의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허세욱씨를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몰아간 한-미 FTA, 그것은 처음부터 극단적인 삶을 강요하는 죽음의 협상이었습니다. ‘세계화’, ‘일류국가’로 향한다는 정부의 선전은 ‘양극화’, ‘불안정사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농민을 짓밟고 국내 산업을 위한 보호 장벽을 제거하며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해체시켜야 몇몇 기업의 시장진출이 원활해진답니다.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위협하고 생계를 짓밟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의 국적도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기업행위는 국가의 견제도, 민족적 정체성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부유하는 이 자본들을 잡아두기 위해 국가는 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먹이로 제공합니다. 그간 사회 공공성을 위해 기업이 침입할 수 없었던 교육, 의료, 전기, 수도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와 정리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도록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 일 등이 그렇습니다.
‘대세’라는 말들을 합니다. 구체적인 분석 없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무작정 떠내려가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사회 최정상에 있는 소수의 ‘대세’를 사회 전반에 있는 다수의 대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인데 무작정 믿고 따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허세욱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놓여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의 견해로는 살아날 확률이 20% 정도랍니다. 그를 이렇게 몰아간 원인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라 협상일정마저 휘둘린 노무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유연한 진보’를 자칭하며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양 행세하지만, 민주주의를 좀 먹고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자를 우리는 진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구멍 난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메우기 위해, 현 정부가 정신 차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무너진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퇴진!
진/보/요/람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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