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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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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7-04-02 21:06 | Hit : 1,99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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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자유를 넘어,
민중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더 큰 싸움을 만들어나가자!!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부쳐...
초민적자본의 자유만을 보장하고 민중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인도할 한-미 FTA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결정을 내리고서도 그리도 담담하게 발표할 수 있는 정부의 ‘배짱’과 협상시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고심하는 척 했던 놀라운 ‘연기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13개월 여 동안 더 큰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려간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협상에서 사용된 아무짝에 쓸모없는 전문용어들도 가르쳐줘서 고맙기까지 하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는 민중들의 저항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NAFTA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 ‘한-미 FTA’
우리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13년째가 되는 멕시코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NAFTA 시행이후 멕시코 1억 전체인구 중 6500만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끊기는 등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물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아파도 약 조차 제대로 사먹지 못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 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생활 속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매년 30만 이상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 지배계급이 말하는 ‘자유무역’의 실상이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전략적 선택’, 한-미 FTA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의약품 시장 독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농업 ․ 방송시청각 ․ 에너지 분야 시장개방 ․ 교육 시장 개방 ․ 공공서비스 부문 민영화까지 우리 사회 전반을 초민족자본에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기필코 한-미 FTA를 저지하고, 그들만의 자유를 넘어 민중의 ‘자유’를 쟁취하자!!
지난 13개월여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이 땅 민중들은 한여름 굵은 장마 비 에도 굴하지 않고 제주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며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FTA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결국 한-미 FTA가 타결되었지만, 여기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투쟁하는 민중들을 폭력으로 짓밟으며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에게 그동안 민중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제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TPA 시한인 6월말 전에 ‘서명’만 하면 협상은 ‘체결’된다. 그 뒤 국회 비준 절차만 거치면 이 협상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48명이나 되는 국회위원들이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기대할 것은 없다. 그들 중 일부는 한-미 FTA를 강행추진 했던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며, 그들은 하나같이 졸속적인 협상과정을 문제 삼거나 협상단의 협상력을 꼬투리 잡고 있지만, 정작 한-미 FTA에는 민중의 삶과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부시 단 두 사람의 손으로 결정될 한미 FTA 체결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한미 FTA’를 통한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적 전망이 이미 파탄 난 것임을 밝혀내고, 민중들의 대안은 민중들 스스로 쟁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숭고한 민중을 우롱하지 말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던 허세욱 씨의 절규를 지배계급의 귓전에 울릴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가진 자들이 대안이라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중의 대안을 세계화하자!!
한-미 FTA를 끝장내고 그들만의 자유를 넘어,
진정한 민중들의 자유를 쟁취하는
더 큰 투쟁을 벌여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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