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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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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Date : 2007-04-16 21:12 | Hit :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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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폐기하라!
지난 4월 1일,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허세욱 씨가 15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故 허세욱 씨의 죽음에 엄숙히 조의를 표합니다.
한미 FTA, 그것이 대체 어떤 것이기에 故 허세욱 씨는 스스로의 생명을 태워가면서까지 반대를 외쳐야 했던 것입니까. 한미 FTA가 가져올 세상의 모습은, 그의 분신에 대해 언론과 정부가 보였던 태도를 살펴보면 명백해집니다.
그 흔하디흔한 언론 중 과연 몇 개나 故 허세욱 씨의 분신에 주목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분신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류 언론들은 FTA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기에 바빴고,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분신이 있던 바로 다음날 한미 FTA 협상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도 그 목소리조차 듣지 않는, 일말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세상이 한미 FTA가 가져올 신자유주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故 허세욱 씨는 앞으로 수많은 민중을 이처럼 소리 없이 죽여 갈 한미 FTA의 본질을 알려내고 반대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한미 FTA의 반민중성과 비민주성은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민중들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민중들은 자신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논의과정에서 완전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정부를 과연 누가 민주적인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故 허세욱 씨의 유서에는 ‘모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부 비정규직이니까’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한미 FTA가 악화시킬 작금의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830만 시대. 게다가 곧 시행될 비정규직 확산법은 노동 유연화를 촉진할 한미 FTA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몰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단지 노동뿐만 아니라 농업, 의약품, 교육,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결국 故 허세욱 씨의 죽음은 그 한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이 처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의 희생을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4·30 청년학생투쟁대회에서 청년학생들의 선도적 투쟁으로,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 민중과 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반민중·반민주적 살인협상 한미 FTA를 함께 폐지시킵시다!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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