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우리의 표는 ‘차악’에게 가는 것이 최선일까?

차악에 갇히는 투표를 넘어서

최선을 향한 대안적 정치를 모색하자!

-2020년 총선을 맞이하며-

한국의 21대 국회를 구성할 정당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주일 남았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 심판 vs. 문재인 정권 심판’ 구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야당은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 소득주도성장론, 대북정책 등 정권과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며 무능한 집권당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한다. 반면 여당은 ‘국정을 발목 잡는’ 보수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저지하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다.

상대편의 치부를 공격해 자신이 그나마 나은 차악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야 모두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차악은 없고 최악만 있을 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은 보수를 타락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던 소위 ‘개혁 세력’의 위선적인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우습게 만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성 정치”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절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 변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역시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비판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퇴행성 정치”이다. 보수 야당 반대라는 명분으로 어떤 행보든 정당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진영 논리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개혁 vs. 보수’라는 갈등 구도는 그간 여러 사회 이슈를 둘러싼 여야당의 논쟁에서도 수없이 반복된 구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에서 드러났듯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쪽도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악’을 걸러내고 ‘차악’을 고르는 전략이 최선으로 보인다. 어떤 후보나 정당이 더 반인륜적인 언행을 했는지,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기준으로 걸러내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차악을 골라내는 것으로 극복하지 못한 진영 논리와 갈등으로 갈라진 한국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음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서 드러났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치권 내 논쟁은 더 타당한 방역 정책을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다. 대신 여당과 야당 중 ‘누가 더 코로나19의 확산에 책임이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이 연일 보도되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서로가 중국과 결탁해, 혹은 신천지와 결탁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묵인했다는 원색적이고 음모론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 내 논쟁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진영 논리에 경도된 정치권 내의 논쟁은 시민들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돕는 대신 시민들을 혼란스럽고 피로하게 만들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가 그간 많은 사회 문제를 다뤄온 방식은 극단을 달리는 진영 논리에 불과한 갈등과 대립이었다.

그런데 여야당의 갈등 구도와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를 모색할 것을 선포한 군소 정당과 시민단체도 결국 이런 구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시민사회에서 진보 개혁을 자처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대신 <정치개혁연합>을 창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지향할 것을 당헌으로 삼고 있는 녹색당을 비롯해 양당 구도에 문제 의식을 가진 세력들이었다. 정치개혁연합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여건을 마련’하여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 완성,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선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서까지 국회에 진입한 진보 정당이 이루어야 할 개혁이 정작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전망이나 시민들이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는 없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통의 전망이 결여된 ‘개혁’ 으로는 보수에 대한 반대를 ‘개혁’으로 치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

이제는 ‘개혁 vs. 보수’라는 허구적인 대결 구도로 모든 쟁점이 빨려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차악’만을 남기는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코로나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허구적 진영 논리는 반(反)민주주의적이며 심각한 위협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개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진보 개혁 정당의 사례는 선한 의지가 아니라 오직 시민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회의 변화를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영 논리가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체 없는 개혁을 넘어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그를 둘러싼 사회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진정으로 최선의 정치를 밝혀나가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2020년 4월 1일

전국학생행진

※ 전국학생행진에서는 한국 정치에 팽배한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정치를 모색하기 위한 <130주년 노동절맞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4월 행진 : 한국 정치>와 <느낌표 - ‘첫 총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강연을 주최합니다. (문의는 ‘010-8451-2684’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