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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여성운동은 권력의 ‘정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는가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의원의 피소 사실 유출을 보며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21-01-13 10:09  |  Hit : 1,76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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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여성운동은 권력의 ‘정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는가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의원의 피소 사실 유출을 보며



지난 29일,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정해진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 발표 이후 한층 더 심각해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2차 가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2차 가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로였다. 피소 사실 유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도 않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소 사실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임순영 젠더 특보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해 유출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성운동을 경력 삼아 정계에 진출한 남인순 의원, 그리고 주요 여성단체의 대표는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재인 대선 캠프 여성본부장,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단장을 맡으며 여성운동 경력을 쌓았다. 그런 그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공론화 이전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호칭을 ‘피해 호소인’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에 어긋난다. 남인순 의원에게 여성운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이 사태는 이전부터 예견되었을지도 모른다. 여성운동은 오래전부터 ‘성 주류화 정책’을 통해 민주당과 손잡고 여성 정치인을 국회 안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수많은 인사가 여성운동 경력으로 정계에 진출하였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류’가 된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위해 되려 여성운동을 배신했다. 운동의 목적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지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다.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소속 정당 정치인을 두둔하는 국회의원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는가?


성 주류화 정책이 소수의 엘리트 여성 개인의 경력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운동으로서는 실패하고 있음을 직면해야 한다. 보수 정권 당시에는 정치인들의 성차별적 언행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해왔던 여성운동은 민주당이 집권을 시작한 이후 이어지는 집권당 소속 주요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에 유독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피소 사실 사전 유출은 주류 여성운동이 집권당인 민주당과 이미 한 배를 탄 관계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집권당과 여성운동이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면서, 여성운동 자체의 지향에 혼란이 유발되고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여성 이용’ 운동이라는 모욕이 여성운동을 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성운동은 집권당과 적절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여성운동은 민주당 정권의 진영 논리에 잠식당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기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부터 다시 질문하며, 여성운동의 원칙을 함께 찾길 간절히 희망한다.




2021년 01월 12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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