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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도 선별지급도 엉망인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지속가능성을 되찾자!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20-09-09 17:52  |  Hit : 28,47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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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도 선별지급도 엉망인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지속가능성을 되찾자

 

지난 봄, 일시휴직자는 금융위기 때보다 6~10배 폭증했다. 지난 여름, 매일 1100개씩 점포가 닫혔다. 각종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실태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이번 가을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밝혔다.


재정건전성 : 돈을 덜 쓰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정책과 같은 의미인가?

상반기,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핀셋 지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에 편성할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부터 4차 추경 전까지 민주당의 주된 주장은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슬그머니 재정건전성 기준을 꺼냈다. 한국경제에 대한 근거 있는 진단과 분석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정책을 꺼내는 그동안의 모습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백신이 내년 하반기에야 나올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여력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돈을 덜 쓰면 빚이 덜어지는 건 상식이고, 지속가능성은 기준이지,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담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말로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거라면, 진짜로 고민해야 할 것은 여력을 남길 방법이다.

 

정책의 목표 : 복지정책인가? 성장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가?

여력을 잘 남긴다는 것은,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부문을 적은 재정을 써서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3차 대유행, 나아가 4차 대유행 때에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곧 지속가능한 정책을 판가름할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부터 혼란스러워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이들을 위한 생계보조 정책이라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했다. 그렇다고 수요진작 정책이라기에는 원래 하려던 소비를 대체했을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의 GDP 증가 효과가 0.2~0.3%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논란인 지금도 재난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는 등, 재난지원금 정책의 성격이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 증명 방식이나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한 업주에게 지원을 할지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업종 선별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과 혼란이 예상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예정이다. 갑자기 생긴 국민 50%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기준을 고민하기보다 여론 눈치 보기에 전념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책 수단 : 일회성 현금 지급은 적절한 정책수단인가?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 관광업계가 처한 위기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현금 지급 하나로 위기에 대응한 것은 악수가 되고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내기도 힘든 가운데 폐업하지도, 장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해고/실직의 위기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다르다. 이미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것처럼, 정부는 어떤 부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실태조사나 연구를 먼저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할지,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1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소득 기준을 갖고 논쟁하다가 결국 보편지급으로 급하게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홈리스, 청소년 가구 등은 배제되었다. 1분위가 많이 분포한 1인 가구에 충분히 지원이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소모적인 선별 기준 논쟁도 반복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도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정부는 차분히 현장에 필요한 처방을 내야 한다.

가령 2월부터 반년 가까이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2차 대유행으로 기업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고용을 유지할 이유도 사라져 버린다. 지금 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원래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던 하청,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미 휴업·폐업해서 보호할 고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긴급생활지원금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추석 전까지 지급,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지급,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단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될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어 사회적 연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어제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소리소문없이 휴업·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존재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은 바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정부의 엉성한 선별지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선 안 된다.

 

 

2020. 09. 09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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