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관심에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위험한 일터를 바꿀 힘이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하다!

수차례 참사 주범 ‘우레탄폼’ 아직 안전규정조차 마련 안돼 (한겨레)

우레탄폼 화재 안전 기준 10년째 공백 (한겨레)

이천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뒤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이다. 두 기사는 같은 시기에 나온 기사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작성된 기사와 2020년에 나온 기사의 제목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점은 수많은 건설현장의 참사들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Q. 왜 불이 붙기도 쉽고, 불이 한번 붙으면 유독가스를 내뿜는 우레탄폼이 사용되었나?

A. 다른 단열재보다 위험할 수는 있어도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Q. 동시에 진행하면 화재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작업이 왜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나?

A.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Q.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안전 관리자를 보지 못했나?

A. 안전 관련 인력배치는 비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질문들에 대한 답은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같았다. 그리고 그 대답들이 모여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선순위에서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한참을 밀려난 현실은 과거와 현재의 대형 사고를 낳았다. 이러한 대답을 만든 것은 원청 기업의 이윤압박이다.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 경쟁을 통해 건설 현장을 하청업체에 맡긴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하루가 밀릴 때마다 지체 보상금을 청구한다. 하청업체들은 저가 입찰 경쟁을 통해 따낸 일감에서 이윤을 내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의 안전을 포기한다.

이번 화재에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홉 팀이나 용접작업과 우레탄 폼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향후 용접 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주의', '향후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 주의' 등 화재 위험을 꾸준히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건우는 ‘솔직히 그런 거 다 지키는 곳이 어디 있냐. 다들 그렇게 한다.’라며 이윤 확보를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지시한 시공사 (주)신우는 여러 번 지적된 화재 위험을 방치해왔다. 이처럼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원청의 이윤 압박과 하청기업의 이윤 확보를 위한 안전 수칙 무시가 모여 만든 참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윤 압박을 가하는 원청 기업에게 책임을 묻자!

대형 참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끊임없이 이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를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사망 요인과 관련된 이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최고 경영진, 책임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고가 벌어진 뒤 솜방망이 벌금을 내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산업재해의 책임이 경영진에게 닿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포기한 경영 관행은 계속 유지된다.

이윤압박에 맞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동을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만들자!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 26년 동안 잠들어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온 유해 물질의 일부가 노동자의 알 권리에 의해 어느 정도 공개되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제한되어왔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과 알 권리는 참사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 기업의 이윤 압박 속에 노출된 개인이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개인의 용기로만 남겨둘 수 없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행동과 감시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가 일터의 위험을 알고 예방하는 행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1위를 다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신고되지 않음을 뜻한다. 일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해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할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재해가 숨겨지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재해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터의 위험을 알 권리, 위험한 일터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한 일터를 바꿔나갈 권리가 기업의 이윤압박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되어야 이천 화재 참사 같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일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가장 낮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청년학생도 함께 투쟁하겠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2020년 5월 8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