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를 환영하며

2021년 1월 22일,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ns, TPNW)이 유엔을 통해 드디어 발효되었다.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작년 10월 5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결과이다.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사용, 주둔, 설치/배치, 혹은 ‘핵우산 참여’까지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은 기존의 핵비확산조약(NPT)를 대체하는 하나의 새로운 국제사회의 기준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현재 핵무기로 인한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한반도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다. 핵무기는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지역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절멸의 무기’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대한 금지와 비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3일 당대회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강조하며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생존을 위한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운동진영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과도한 제재가 낳은 효과로 보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없이 남한의 선제 군축을 강조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묵인이나 정당화까지 이어져왔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사실상 전(前)근대적 군주정으로 퇴보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핵 위험을 꾸준히 고조시켜왔다. 북핵을 우회한 채 대북 협력만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친북세력의 운동뿐만 아니라, 현재 고조되는 전쟁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북한 정권 모두 강력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기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금지협약뿐이다. 생화학무기, 대인지뢰 등 수많은 비인도적인 무기들 역시 금지가 이뤄진 이후에야 점차 폐기되었다. 현재 핵무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의 핵무기 보유국이 비준하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꾸준한 국제적 연대와 압박이 있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압박의 가장 첫 대상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북한과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남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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