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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농성침탈 규탄자보] 비정규악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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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대총학생회
Date : 2007-07-20 21:24 | Hit : 2,00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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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이제 “시작”입니다!
-홈에버/뉴코아 농성장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기어코 자행되고야 만 강제침탈
오늘(7월 20일) 오전 9시 30분 경, 외주용역화와 대량해고(계약해지) 등 비정규직법 시행에 의한 노동권 파괴에 맞서 점거농성 중이던 홈에버 시흥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기어코 공권력이 투입되고 말았습니다. 각각 21일, 13일 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노동자들과 연대하던 시민들과 학생들 (서울대 사회대 학우 2인 포함) 170여명은 검은 진압복으로 무장한 7000여명의 경찰들에 의해 전원 강제연행되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경찰은 농성장의 입구를 용접봉쇄해버리고 모든 이들의 출입로를 차단하는 한편, 농성장 가까이에 있던 연대대오 수십 명을 무차별 연행하며 탄압을 계속해왔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권력 투입은 자행되어버린 것입니다.「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장밋빛 수사 뒤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는 언제나 날선 경찰방패로,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구속으로 답해온 노무현정부의 야만성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건만, 우리는 다시금 안타까움과 분노로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것은 이랜드자본과 노무현정부
오늘 아침의 상황으로, 어제까지 무려 30시간 동안 벌어졌던 노사협상은 사실상 이랜드자본과 노무현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통해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압살해버리기 위한 「명분쌓기」전술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사흘 내내 이랜드 측은 “회사는 양보를 했지만 노조는 하지 않았다”는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수십 시간 같은 말을 반복하며 교섭과 언론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랜드 자본은 「3개월 이상 노동자 고용보장」,「24개월 이상 노동자 정규직화」,「해고자 복직」,「농성에 따른 고소고발 철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던 노동자들과는 반대로, 「전향적 검토」,「정규직 전환은 차후에」,「농성해제부터 해라」,「고소고발 선처고려」 등과 같이 협상<안>이라고 보기도 힘든 성의 없는 언사들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침탈 직후,“교섭결렬로 인해 대화에 의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쪽이 어디였는지,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삶을 내건 요구들을 기만하고 무시해버린 쪽은 어디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권력으로 비정규직법의 기만성을 가릴 수는 없다!
홈에버/뉴코아 노동자의 점거농성과 노사협상 과정은 비정규직법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저임금과 성차별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해오던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은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며, 「보호」라는 이름으로 은폐되어왔던 비정규직법의 폭력성, 반민중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홈에버/뉴코아 투쟁은 단지 한 회사와 노동자 몇 백 명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자본과 정부는 어떻게 이 사태를 덮고 비정규직법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 모두의 사활을 건 질문에 직면해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나락에 빠뜨릴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그 안착이야말로 자본의 노동유연화 요구를 관철할 결정적 경로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인 한미 FTA 체제에 필수적인 노동관리 전략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매서운 저항은 「위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과 같이 야만적 폭력도 불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결코 공권력으로 비정규직법의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천만의 미래”를 지키는 행동에 함께합시다!
경총이「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자를 뿌리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견해왔고, 이미 지난 2년 간 수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법의 기만성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용감한 투쟁에 뒤이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저항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함께 농성침탈을 규탄하며, 앞으로 힘차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나갑시다! 우리 서울대 학우들의 목소리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미래와, 나아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총학생회와 함께 홈에버/뉴코아 투쟁에 연대하고자 하는 단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학우 분들은 019.9763.8528 (부총학생회장) 로 연락주세요!
▷ 홈에버/뉴코아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행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이랜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용역전환 철회, 정규직화 요구에 응하라!
▷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시키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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