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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권력 침탈 규탄! 비정규악법 폐기! 이랜드 투쟁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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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대학생행진(준)
Date : 2007-07-21 21:27 | Hit : 1,91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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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침탈 규탄! 비정규악법 폐기!
이랜드투쟁 승리한다!
이랜드 계열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장점거를 필두로 가열 차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철회와 외주화 반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홈에버 상암점과 강남 뉴코아에서 오늘(7월 20일)까지 각각 21일, 12일 동안 힘들게 농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농성은 오늘 아침 강제로 중단되었고, 농성장에 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연대대오들이 현재 전원 연행된 상태입니다.
해결에 의지가 없던 이랜드 자본과 노동부
지난 10여일간 진행된 교섭과정에서 노동부는 ‘중재’를 하겠다며 노/사간에 적극 개입했지만, 정부는 결국 자본의 편을 들며 이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장관은 “교섭이 결렬된다면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림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조의 매장농성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기대하는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농성해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재’를 해야 하는 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철저히 귀를 닫은 반면, 무력을 통한 농성해제를 보장함으로써 사측의 이해를 완벽히 실행한 것입니다. 농성이 풀리면 사측이 교섭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건 분명합니다. 노조는 지난 1달여간의 파업, 타격 투쟁을 진행해도 사측 대표가 교섭에 나온 적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측이 문제해결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조가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 중단”,“해고자 원직복직”,“차별 없는 정규직화”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아니라 “우선 농성해제”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던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금의 상황은 860만이라는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목소리가 사측과 이해를 같이하는 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억압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정규직보호법(×) -> 비정규직확산법(○)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이랜드 사태와 같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되,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정규직에 비해 절반의 비용으로 사람을 쉽게 부릴 수 있는 비정규직의 존재는 그간 사용주들에게 경영상의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건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또 임금이나 다른 부분들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계약해지하고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주들은 또한 ‘분리직군제’를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특정한 직군으로 묶어 별도의 임금/승진체계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고용 역시 보장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이름만 정규직인 또 다른 비정규직을 무한정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하고, 더 불안정한 위치에 몰아가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부터 기만적인 ‘비정규직보호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넌센스’적 상황을 우려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개정’이 아닌 ‘폐기’를 외쳤던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아닌 ‘심화’를 낳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사용자들의 집단인 ‘경총’에서 법도 피하고 비정규직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사용매뉴얼’이 유포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는 언론의 이례적인 주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류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태의 ‘해법’, 즉 기업이 홀로 많은 부담을 지지 않게 정규직들이 임금인상을 비롯한 투쟁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봉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랜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 마치 정규직들의 기득권에 기인하는 것처럼 현 시기 처한 사회의 모순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그 모순에 대한 발본적인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고 고용되며 해고당하는 모든 과정의 주체에는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법’은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에 빠질 수 없는 행위자로서 자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빠져있습니다. 나아가 ‘정리해고’,‘공기업 민영화’,‘탈규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신자유주의’,‘금융 세계화’에 관한 고민을 진척시킴으로써 우리는 사회가 직면한 모순에 맞선 대안의 초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권이 농성장을 침탈하고 사람들을 연행해가면 제2, 3의 상암점, 강남점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랜드 자본이 노동자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정권이 스스로 법의 기만성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내일(21일) 있을 투쟁에서 이랜드 노동자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 강원대 학생행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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