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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와의전쟁'중단, 한국군 철수만이 19명의 한국인들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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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7-08-15 21:34 | Hit : 2,25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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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19명의 한국인들을 살리는 길이다!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
지난 7월19일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 23명이 피랍된 후, 한국 정부의 무책임함과 미국 정부의 침묵 속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살해되었다. 하루하루 언론을 통해 피랍/피살 관련 소식을 접하며, 한국 민중들은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래왔다. 그러던 중 바로 오늘 8월14일, 피랍 후 약 한 달여 만에 두 명의 피랍자가 풀려났다. 이미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애도, 풀려난 이들에 대한 안도,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시점이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숱한 논란이 존재해왔다. 지배세력은 통제되지 않는 선교활동 탓으로 대중적 적대가 흐르는 상황을 지켜보며 성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으며, 한 술 더 떠 일부 신자유주의 지배 정치인들은 한국군 파병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손쉬운 방안으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의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간 동안, 교착상태만이 지속되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두 명의 한국인이 풀려난 것은 한국 정부의 성과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성과는 더더욱 아니며, 교착상태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탈레반의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지난 2001년의 911 테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극소수에게 부를 집중시켜온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협이 가시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에 의해 천명된 ‘테러와의 전쟁’은 이처럼 불안정한 세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해나갈 중심부 국가들의 대응이었다. 이후 2007년 현재 까지 이와 같은 중심부 국가의 공동 지배를 위한 미국의 구상은 ‘전략적 유연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둔 미군의 지역적 차원의 기동군화 및 미군 기지의 첨단화로 추진되어 왔다.
전쟁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유지 불가능한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 전역은 끊임없는 학살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전 세계 사회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지배세력들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것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어떠한 발전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금융-에너지-무역 네트워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만을 관리하는데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프간에서 친미정부 수립 이후에도 탈레반의 지역적 기반과 대중적 토대가 무너지지 않는 데에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형성해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를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전쟁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관리조차 어려운 체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피랍/피살 사태의 원인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여기에 동참한 한국군 파병에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 세 전쟁 지역에 모두 파병군을 배치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왔으나, 그럼에도 한국 파병군이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전쟁과는 무관하다며 민중들을 기만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커다란 밑그림 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이 아프간 민중들에게 점령군의 일부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철군만이 대안이다!
우리는 남아있는 19명에게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는 하루 빨리 중동 지역의 민중들이 학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것 밖에 없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서, 미국과 동맹국의 즉각적인 철군,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노무현 정권은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하라!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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