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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강제 침탈, 이것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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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대총학생회
Date : 2007-09-16 21:35 | Hit : 1,63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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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강제 침탈, 이것이 '정상'인가?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3차 점거에 부쳐
지난 16일 새벽, 홈에버 면목점에 60여명의 조합원이 계산대를 점거하고 농성하다 3시간 만에 전원 연행되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 되었던, 계산대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홈에버/뉴코아의 여성노동자들이다. 지난 1, 2차 점거 때는 공권력투입의 시기를 조율하며 잠시나마 ‘중립적인 중재자’인 척했던 정부는, 이번 3차 점거에서는 그런 ‘척’조차도 하지 않았다. 점거농성이 시작되자마자 2천 7백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장 안팎의 조합원 및 학생들 200여 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하던 서울대 학우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빠른 사태해결’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태해결’이란 무엇인가? 노조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판정하고, 사측에서 고용한 ‘구사대’들의 폭력은 수수방관 하는 정부가 말하는 ‘사태해결’이란 투쟁이 꺾이는 것,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법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 이랜드 사측이 ‘악용’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법이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는 법의 ‘빈틈’이 아니라 ‘필연’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것이 ‘직군제’, ‘직무급제’ 등의 이름으로 권장되고 있다. 정부가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이라 판정한 것은 이 법이 사측이 악용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측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것이라면 사측에게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년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해 더 많은 이윤을 얻어 허울뿐인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 아닌가?
곳곳의 홈에버, 뉴코아 매장에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수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량해고를 통보하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공권력과 구사대의 폭력을 일삼는 것이 ‘정상’일 수는 없다. 지금의 이랜드 투쟁이 패배한다면,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정상’이고,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정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이랜드 투쟁은 한 회사와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들의 미래를 건 싸움이며, 우리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싸움이다. 멈춤 없는 연대와 투쟁으로 이랜드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자!
이랜드-뉴코아 투쟁 정당하다,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
정부는 이랜드-뉴코아 사태 해결하고, 비정규직법 폐기하라!
민중해방의 불꽃 50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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