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통해서는

평화도, 통일도, 국익도, 아무 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작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처리하면서 노무현 정권과 여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정부의 약속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익을 이야기하며 파병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TV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피랍사태를 잊었는지, 노무현 정부는 지난 피랍 때처럼 허무맹랑한 ‘한미 동맹’과 ‘국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미국에) 4년 동안 불고기 먹여주고, 마지막에 콜라만 먹여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며, 1년 연장해서 이라크 침략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콜라 사는 것처럼 쉬운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노무현 정부.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 노무현 정부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만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평택 전쟁기지 확장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패권을 강화했고, 그에 발맞춰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폭발적인 군비증강이 이어졌습니다. 패권적인 군비증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반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압도적 군사력에도 미국은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 내 매스미디어에서는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이라크에서도 저항군의 공격으로 수많은 미군이 전사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줄여서라도 주둔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그들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대가 정해졌던 대로 철군한다면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은 끝내 이라크를 포기하고 철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합니다.

이라크에서 피살됐던 故김선일씨의 3주기가 한 달 전 지나갔습니다. 또한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던 선교단체원들이 풀려났으나, 두 명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베트남 민중을 학살했던 박정희 군사정부의 전철을 스스로 밟고 있는 노무현. 그럼에도 민주화 인사라고 자신을 칭하는 노무현. 그 한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민중이 살해되어야 합니까. 그의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철군이라는 그들의 속임수가 아닌, ‘즉각 철군’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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