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은 폭력적 노점단속을 중단하라!!

>> 고양시의 한 붕어빵 노점상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해 10월,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던 고양시의 한 붕어빵 노점상을 기억하십니까? 고(故) 이근재 씨의 죽음은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노점상 철거를 위해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관악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다가오는 3월부터 관악산 입구에서 서울대 주변을 일명 ‘디자인거리’, ‘노점시범거리’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노점단속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점을 합법화․규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소수의 노점상만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노점상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점 철거를 막고자 했던 많은 노점상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여러 가지 죄목으로 90건이나 되는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5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노점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행정 당국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힘없고 규모가 작은 노점부터 마구잡이로 철거하는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전체 노점상의 80~90%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빈곤층입니다. 물론 수입이 꽤 높은 노점상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장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 가계의 생존이 전적으로 노점에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추위, 장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점상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폭력적인 단속만을 일삼으며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재 서울시, 그리고 관악구의 노점상에 대한 방침인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는 곳에 노점을 설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딴 곳에 노점상들을 밀어 넣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빈곤에 반대하는 무수한 연대로,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을 막아냅시다!

빈곤과 실업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거리, 조금 더 ‘아름다운’ 거리는 과연 누구의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빈곤이 확산되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생계를 끊어버리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교육비의 증가,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악순환 속에서 무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의 확산을 막아내는 움직임에 함께합시다. 지금 현재, 서울대 입구역에서 노점상분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노점상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가, 비정규직의 설움을 토로하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이 빈곤의 시대를 우리들의 연대로 끊어냅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서울대 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