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노점상들이 계속 분신하고 죽어야 하는
이 야만의 세상을 끝장내자!
- 떡볶이 노점상 전영걸씨의 분신 시도에 부쳐
지난 3월 13일 성남재생병원 앞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전영걸씨가 정부의 폭력적인 노점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계속 하게 해 달라”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지난 해 10월 정부의 노점단속에 급기야 자신의 목을 매달았던 ‘붕어빵 노점상’ 고 이근재 열사 이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노점탄압은 여전히도 그 폭력성을 휘두르며 또 한 명의 노점상 빈민을 사지로 내몰고 만 것이다.
이는 비단, 고양시와 성남시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 지역의 정부기관들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음식의 청결성이 좋지 않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대부분의 노점상들을 강제철거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만 따르더라도 전체 노점상의 80~90% 이상은 차상위 계층으로 이 땅의 저임금 노동자의 비슷하거나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라고 한다. 지배계급 자신들이 자처한 경제위기 국면을 어떻게든 관리․봉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속에서 대부분의 민중들은 ‘저임금․빈곤’의 굴레 속으로 빨려들어 갔으며, 그나마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그/녀들의 선택은 비정규직․노점상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정부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대든,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이 계속된다면 비정규직․노점상으로서의 그/녀들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당수의 시(市) 정부기관들이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수 십 억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한다. 이들에게 “그 돈으로 노점상을 때려잡지 말고, 노점상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생계를 제대로 마련하라”는 요구는 당장의 노점탄압 분쇄투쟁에서 유의미한 ‘어떤 전술’일 수는 있으되, 현재와 같이 뿌리 깊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노점탄압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 나가고, 자신의 생계를 의탁한 손수레마저 내동댕이쳐지는 지금의 현실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어떻게든 ‘지역의 공간’을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재편하려는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추진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노점상 철거 역시 ‘초민족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도시, 서울’이라는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저들에게는 노점상 빈민들의 삶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민중들의 삶을 해결하라”는, 저들은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조직하자. 이는 단지, 구호의 급진성‘만’으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배계급은 ‘도시의 미관’, ‘불법’, ‘음식의 청결’ 등 각각의 노점상들이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파고들 수 있는 구호 또는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인 노점탄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들의 저런 구호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가리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면서 폭력적인 노점탄압에 균열을 내자. 빈민학생의 강고한 연대투쟁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배계급의 살인적인 노점탄압을 막아내고, 더 이상 빈민․민중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투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폭력적인 노점탄압 중단하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빈민학생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빈곤을 반드시 철폐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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