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노동자 투쟁에 대한 폭력연행에 부쳐
4월 4일에 진행된 재능본사 앞 규탄집회에서 학습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외치며 투쟁하던 노동자들과 연대단위들을 경찰공권력이 무작위로 폭력연행한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에 대한 경찰에 의한 국가적 폭력이란 것 자체는 하나의 상수처럼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관리전략이 더 이상 민중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표면상으로도 드러나면서 이를 봉합하거나 전가하기 위한 성격의 공권력 자행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체포 전담반이니, 테이저 건이니, 연행자에 대한 즉결처리 등등을 운운하며 이에 대한 강도를 높여만 가고 있다.
재능교육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학습지 자본들은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신자유주의 사교육시장에 기생하는 동시에 불안정 노동층에 대한 적극적인 흡수를 통해서 자신의 몸짓을 불려왔다. 특히,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활용하면서 학습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하루 12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물론이거니와, 실적강요, 노동자성에 대한 불인정, 중간과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착취 등이 그것이다. 지난 2004년 구몬교육의 노동자로 일하던 고 이정연 노동자 역시 200과목이 넘는 회원관리와 실적강요에 의한 유령회원 등록,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자비로 회비를 입금 하는 등의 노동착취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으로 결국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이다.
미국 발 경제위기의 본격화 속에 ‘747’을 호언장담하며 사업가형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은 최소한의 신자유주의 사회타협 틀에서도 배제된 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인 등등. 이미 기존에도 최소한의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이들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이라도 할라치면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하며 이들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뜻이 없는 세력”이라며 매도하고 공격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직접적인 그런 상황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천막을 치려는 시도에도 이렇게 경찰력을 동원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데, 무엇을 못하랴.
노동자민중에 대한 체계적인 빈곤의 확산,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에게 없다는 것은 누차 밝혀진 바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위기관리/봉합전략에서마저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투쟁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녀들만의 투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과 투쟁을 이 지점에서부터 만들어 가자! 강고한 노-학연대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3권 인정 않고, 폭력연행 자행하는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노동3권 쟁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재능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3권 쟁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재능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신자유주의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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