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앞에 이명박 정권은 노사가 화합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취한 작태는 노동자민중에게 철저하게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화합이라는 미명아래 모든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을 강요해왔다. 어디 그 뿐인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벌인 일이 덤프/화물/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자본에게는 수 십 조원에 이르는 감세혜택까지 주며 살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고통분담이며, 어떻게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고통분담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개악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욱 개악된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하여 이명박 정권은 연초부터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줄곧 밀어 붙여 왔다.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면 기존 2년보다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다며 억지를 부렸다. 또한 파견법을 더욱 개악하여 기존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었던 파견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개악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들은 4년 동안 안정된 고용보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몰릴 것이다. 파견법의 전면적 확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에게는 철저하게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고, 자본에게는 무한한 이윤추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비정규악법 개악안의 진실이다.

 

 

9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규직노동자들의 자리 역시 기간제와 파견제가 대신할 것이 자명하다. 청년실업에 내몰린 청년학생들에게도 이제 눈앞으로 닥쳐온 심각한 문제다. 기만적인 청년실업대책인 청년인턴제 자체가 이미 청년학생들에게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기본권 말살을 강요할 이번 비정규악법 개악안은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벽을 넘어 하나로 뭉쳐 투쟁해야 한다. 반드시 법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 성균관공동행동은 그 투쟁에서 끝까지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