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민주노동당 당대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부결은 
진보의 과거-현재-미래에 비추어보았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대중조직, 대중운동의 분열이 과연 진보인가?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 국민참여당(이하 국참당)과의 합당을 찬성했던 많은 민주노동당 내외 많은 사람들이 ‘진보진영이 벽을 만들면 안되며, 나만 진보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는 집권할 수가 없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진보통합 논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남긴 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토록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의 벽을 허무는 일’, ‘진보통합’이라는 것의 결과가 대중조직, 대중운동의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진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민주노총의 노력과 헌신으로 탄생한 진보정당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국참당과의 통합 추진으로 인해 민주노총 내부에는 심각한 혼란과 분열이 생겨났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항상 진보통합 문제와 국민참여당 문제가 쟁점이 되어왔으며, 일부 성원들은 때때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와 선언운동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진보신당과의 통합도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서 국참당과의 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민주노동당 당권파들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을 흔들고 뿌리를 뽑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참여당과의 선통합시 민주노총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분오열될 것입니다.”

“넥타이 부대를 대표하는 사무금융노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건설노조가,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노조가, 언론노조가, 교수노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강원, … 등에서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결정하면 또 다른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세력들이 모여 또 하나의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권영길 전 대표 연설 내용 中

수권정당? 투항정당!
  민주노동당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이토록 무리하게 서두르는 데에는 ‘수권정당 노선’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의회정당이 수권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정당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진보정당/운동정당’이라면 수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삭제해버리는 투항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을 반대했던 非당권파들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야권연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권을 제1의 목표로 삼다보면, 현재 정치지형에서 국참당/민주당 등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공조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추구해온 자본주의 극복, 노동해방 등의 이념 및 노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과 공조를 강행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진영의 과거-현재-미래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는 “김주익이 목 매 죽고, 농민 전용철, 홍덕표가 맞아 죽고, 허세욱이 불타 죽는 일이 언제였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국민참여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FTA 원안에 찬성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비정규직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국참당/민주당 등의 개혁세력이 어찌 진보정당의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2010-2011년 한 해 벌어졌던 노동자투쟁을 떠올려보아도 마찬가지이다. KEC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전북 버스파업 등등. 곳곳의 투쟁에서 국참당/민주당 및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노력과 합의는 ‘그저 그런 무마’(곧 자본의 승리!)로 결론났을 뿐 ‘명확한 노동자계급의 승리’로 결론지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이 현실 노동자투쟁을 심각하게 질곡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과제
  민주노동당과 국참당과의 통합 부결로 당장 급한 불은 꺼졌지만 앞으로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15표라는 근소한 표 차가 우선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국참당과의 합당을 찬성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당대회 이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쏟아지는 각종 비난과 진보대통합 자체를 가로막았다는 식의 비판이 더욱 우려스럽다. 김영훈/권영길을 비롯해 국참당과의 통합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진보진영의 단결과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민주노총)의 단결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국참당과의 통합을 반대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두고 진보대통합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거나, 국참당과의 통합 반대파들을 진보대통합을 해친 세력으로 격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우울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운동의 전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노총이 제대로 서야 한다. 사실 진보정당의 ‘수권정당론’에는 민주노총이 끼친 영향도 만만치 않다. 지속되는 저성장 국면에서 투쟁과 저항을 통한 성과가 어려워지자 오래전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파와 상관없이) 점점 협상과 합의를 통해 ‘실리적 이익’을 추구해온 바 있다. 따라서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서 투쟁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장의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은 투쟁하고 쟁취하는 공간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실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손쉽게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이른바 ‘수권정당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민주노동당의 야권 단일화를 추인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개혁세력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로 둔갑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정치적 대리 대상을 고르라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투쟁을 일구고 이 투쟁을 통해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이런 방법만이 노동자대중들을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는 유일한 길이다.
  진보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이번 당대회 결정이 참뜻이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연대연합은 결코 진보정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중조직/대중운동의 분열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당원들의 준엄한 심판임을 깨닫고 다시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10.26 재보선에서처럼 결국 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투항하는 것과 다름없는 후보 단일화에 강박당해 단순히 노동자서민들의 표를 모아서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어떻게 ‘계급 정치’의 주체로 세워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진보신당 및 여타 진보진영과의 통합도 이런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세력들과의 연대연합이 더 많은 표를 얻고 수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연대와 연합이 초유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진정 노동자대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차근차근 따져보아야 한다. 진보신당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저기서 진보신당의 미래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의 통합에 대해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든 간에 앞서 언급한 계급 정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현재 혼란 상황이 수습되고 진보정당의 통합이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II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