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이미 실패한 미래 한미 FTA’ 반드시 막아내자!

끝까지 국민의 뜻 외면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1월 17일 의원 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10월 28일, 11월 3일, 11월 10일 세 차례의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 들리는 민심을 끝까지 외면하고 한미 FTA를 단독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5년 넘게 곳곳에서 지적되어왔다시피 한미 FTA가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참담하다. 자본도피로 인해 정리해고가 넘쳐날 것이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으며, 초민족자본들의 무분별한 투기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와 관련해 재협상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한미 FTA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뜻에 화답하는 대안이라도 되는양 생색을 내면서 조속히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명박의 약속은 아무런 법적ㆍ사회적 구속력도 없으며, 정권 4년동안 끊임없이 1%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던 이명박정권의 본질에 비춰보건대 이는 곧 적당한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ISD로 꼼수부리는 민주당
  민주당은 어떠한가? 각종 촛불집회에 나와서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하겠으며, 이 한미 FTA의 핵심 문제는 바로 ISD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권의 ISD 관련 약속에 대해 양국 장관급 합의 서한을 받아 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충족된다면 비준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기도 한다. 물론 ISD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어디 한미 FTA에 ISD만 있단 말인가? 역진 방지 조항, 허가-특허 연계조항,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농업 말살 정책 등 수많은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한미 FTA라는 것이 조항 하나하나와 관계없이 그 기본정신과 전제가 바로 ‘무역ㆍ금융의 자유화’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서민경제를 전반적으로 파탄낼 협정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의 본질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ISD만을 붙잡고 마치 자신들이 한미 FTA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기만에 불구하다. 이들이 한미 FTA를 본래 추진한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1달간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기회주의적이고 애매한 태도, 그리고 김진표 원내 대표의 “한미 FTA를 반대해서 정권만 잡는다면, 한미 FTA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온몸으로 반대하겠다.”는 말이 그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의 이유는 한미 FTA 반대가 야권연합을 통한 자신들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가 자신들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결정을 번복하고 되돌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중들의 ‘투쟁’만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미 한미 FTA는 끝난 싸움 아니냐며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5년 넘게 비준되지 못한 것은 허세욱 열사의 분신이었으며, 이에 화답하는 수많은 노동자ㆍ농민ㆍ학생들의 투쟁이었고, 물대포를 맞으면서 연행이 되었던 최근 1달간의 많은 민중들의 투쟁이었다. ‘언제 민주당이 우리를 배신할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끝까지 우리 편으로 묶어둘 수 있을까?’를 노심초사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의 확실한 투쟁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가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ISD 있는 한미 FTA vs ISD 없는 한미 FTA’의 구도를 만들어 한미 FTA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려면,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자본의 무분별한 착취에 계속해서 맞서 싸우려면 지금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부터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투쟁이 절실하다. 민주당에게 의존해서는 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고, 한미 FTA 이후에도 계속될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투쟁만이 99%가 아닌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막아내고, 그 이후 진정으로 99%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