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통과’에 부쳐-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11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이 23일 오후 4시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매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며 수많은 노동자, 농민이, 거기에 시민들 학생들까지 나서서 ‘망국적인 한미FTA 폐기하라!’라는 외침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거기에 한미FTA로 이 땅의 99%가 초국적자본의 이윤 앞에 노예가 될 것이란 사실조차 기어코 외면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2시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문을 걸어잠궈 기자들은 물론 야당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군사독재시절 삼선개헌, 유신헌법사태를 연상케 했습니다. 오후 4시 23분, 기어코 날치기 통과를 감행한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무시했고, 철저하게 민중들을 기만했습니다!

 

*‘괴담’이라고?!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야말로 ‘괴담’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미국에 ‘개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나 간접수용같은 독소조항들은 초국적자본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된다면 법과 제도마저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민족자본에게 잠식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부분은 그들의 이윤놀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의료비와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값싼 외국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은 정부조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절대적인 식량주권마저 카길, 몬산토같은 초국적 농업자본들에게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론스타같은 외국투기자본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로인해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실직한다하더라도 FTA에서 보장해주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FTA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열찬 폐기투쟁뿐입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민주주의, 생존권 같은 보편적 개념보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가 더 우선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박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로지 1%만을 99%에게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의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미FTA 투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준동의안 통과에 분노하여 수많이 민중들이 거리로,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촛불을 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농민들과의 연대로 99%의 분노의 폭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ㆍ농민, 수많은 99%의 주권과 생존권을 초국적자본들에게 팔아넘기는 한미FTA의 폐기를 위해 우리도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갑시다!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ㆍ반민중적인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한미FTA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99%의 연대와 분노로 한미FTA 폐기시키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남대 학생행진

(201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