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날치기 통과!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한미FTA 통과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난 2006년부터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지금까지 막아왔던 한미FTA가 오늘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24일 국회 본회의 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준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면서 시민사회민중운동진영은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 하였다. 하지만 저들은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무시한 채 FTA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자마자 제대로 된 토론 하나도 없이 10여분만에 한미FTA를 통과시키면서 또다시 자신들이 날치기당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FTA비준안이 상정된 것의 책임은 한나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과FTA협상을 운운하면서 야권연대를 운운하면서 말로만 FTA를 반대하겠다고 민주당, 그리고 이른바 ‘3자 원샷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작 민중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빼앗아갈 한미FTA에 관해서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지 못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역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FTA투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답답해 왔던 활동가들 역시 이 투쟁을 전면화시켜가고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간 어떤 행동을 취해왔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7년 허세욱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한미FTA비준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투쟁은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다른 이유들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주의이고 변명에 불과하다. 자본가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한미FTA가 반대 촛불이 더 커지기 전에 무리하게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보다 더 큰 촛불로 저항하자. 2007년 한미FTA협상이 최종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점점 투쟁이 관성화되고 사람들이 더이상 막을 수 없다고 스스로 체념하고 있을 때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FTA투쟁의 촛불을 살려냈던 故 허세욱 열사를 기억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FTA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책임을 함께 통감하면서 지금 학내/외에서 우리의 대중들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FTA반대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끝장낼 수 있는 투쟁에 함께하자.

부정의가 법이라면 저항의 의무다.

전 세계적으로 1%에 맞선 99%의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국 월가 점거시위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한미FTA를 걸고 함께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만들겠다는 제안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 더 이상 국회에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들이 물대포와 날치기로 민중들의 투쟁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단결과 연대로 FTA반대의 촛불을 이어나가자.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투쟁이 이미 끝난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저항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선동해내고 거리에서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자.

2011. 11. 22

‖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