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바라보며

22일, 많은 사람들의 삶은 날치기로 내던져 졌습니다.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몇 년에 걸쳐 검토되고, 토론된 끝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되는 이유는 그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삶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변한 삶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일(화) 한나라당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내던져버렸습니다. 한나라당이 3초 만에 통과시킨 것은 단순히 한미FTA 비준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국가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토록 한미 FTA를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들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경제 선진국인 미국과 FTA를 하면 틀림없이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의 도약, 일자리 개수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수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의 진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성장률 몇%가 아닙니다.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국익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잘 모르겠지만) ‘늘어난 국익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농민이거나, 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거나, 중소기업 회사원일 때도, 과연 이익은 나의 것이 될까요? 한미FTA로 인해 농업/축산업/수산업이 도태되고,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경쟁 산업만이 살아남게 되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FTA를 추진했다는 식의 위선을 그만둬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민주당이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결과를 향해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괴담이 너무 많다’ ‘홍보가 부족했다’ ‘오해가 너무 많다’. 결국 <한미 FTA는 좋은 건데 너네가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40%의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미FTA 전반에 관해 다 알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의 주된 이유인 1) 일부에만 혜택(34.7%) 2) 국가주권 침해 3) 피해대책 미흡과 같은 내용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모두 ‘괴담’이라고 취급하는 정부는 너무나도 독단적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로 FTA를 통과시켜버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권과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1 대학생 실천단 [RISE UP]

(010. 3399. 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