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민중대회 특별 유인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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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폐기하자.

대한민국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한미FTA 폐기하자.

11월 28일 “옳은 것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지 나라가 발전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미FTA 비준안에 결국 서명하고 말았다. 하지만 한미FTA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서명 무효화시켜야 한다. 한미FTA 반대가 노동자민중들에겐 너무도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옳은 일일지 몰라도, 이 땅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민중에게 한미FTA는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본가들의 권리장전’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몇몇 독소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가 만들 더 큰 ‘시장’은 자본에겐 자유를, 노동자민중에겐 심화되는 경쟁을 선사할 것이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자본의 놀이터로 전략시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 자본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은 자본가들의 협정/1%의 세계화에 맞서 세계 노동자민중들의 연대/99%의 세계화를 요구해야 한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보장하는 협정, 금융자본의 규제를 풀어주는 협정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을 위한 협정이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쟁의 중심에 노동자민중이 서야 한다.

그렇다면 이 투쟁의 중심에는 누가 서야 하는가? 그 중심에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아닌 민주노총과 수많은 민중들이 서야 한다.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엄청난 양의 협상문을 타결하는데 고작해야 1년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만이 투여되었다. 2007년 4월 1일, 평범하게 이 땅을 살아가던 노동자 허세욱 열사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한미FTA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미 우리는 그 때부터 한미FTA 반대를 외쳤고, 한미FTA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현재 스스로를 ‘진보’, 혹은 ‘민주’세력으로 칭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은 어떠했습는가? 2007년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한미FTA) 적극적인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며 적극적으로 한미FTA에 찬성했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역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구요, 결과에 상당히 만족합니다"라며 한미FTA를 옹호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007년 당시 “한미FTA의 ISD조항은 사법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는 일이라며”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지금 그들은 여당과 야당이라는 위치만 바꾸어 야당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즉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유지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대가로 말 바꾸기와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한미FTA 비준안 저지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당연한 것이다.

허세욱 열사를,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력에게 ‘진보’, ‘민주’세력이라는 이름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의 거짓과 기만에 우리가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투쟁의 중심에 그들을 세울 수는 없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중심이 되어 한미FTA 폐기 투쟁에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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