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는 투쟁을 결의한다

1.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반값등록금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등록금 문제를 회피하며 대학교육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2. 2012년 예산안 중 교과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고식지계식 대책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011년 고등교육 예산안에 비해 1조원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1% 지배계급에 대한 감세정책만 철회해도 반값등록금, 나아가 등록금 철폐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1조원 증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 1조원조차도 교육인프라 구성, 장학기금 구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사학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매년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으며 등록금으로 인한 대출은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3. 또한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야만적 방식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오로지 수익성과 취업률을 잣대로 대학과 학문을 평가하고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대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흐름에 사학자본들은 충실히 부응하며 동국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의 어떠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과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4.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점거 투쟁이 종료된 이후, 서울대 법인화와 국공립대 법인화 또한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대학질서를 강화하고 대학을 기업화 하기 위한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계속 묵살되고 있다.

5. 그러나 학생들의 투쟁은 잠시 소강상태일 뿐, 해결되지 않은 교육문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여의도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 철폐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요구하며 혹한 속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6.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12년 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된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학생들의 문제를 다시금 알려내고, 교육투쟁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투쟁을 모색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등록금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고등교육 예산 확충! 등록금 문제 해결!

하나. 대학을 기업화 하는 국공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하나.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구조조정, 학과구조조정 중단하라!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신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건),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 중앙대 사회대 학생회, 성신여대 인문대 학생회,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성균관대 사회대 학생회, 고려대 생활도서관, 아주대 대안학술소모임 세아, 아주대 교지편집위원회 아주문화, 서강대 총학생회장 고명우,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유수진, 한국외대 일본어대 학생회장 이상현,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유학대 학생회장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