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바라보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국내외 관심이 ‘북한 체제’ 향배에 쏠리고 있다. 특히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북한 인민의 반응 및 후계자 문제를 분석하는데 자신의 지면을 활용하는 매체가 많다. 지배적인 관측은 애도/조문 정국을 거친 후 북한이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앞세워 정책 노선을 결정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후계자 김정은의 취약한 내부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당분간은 내부 권력승계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장의 북한 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기는 힘들 것이다.

전국학생행진은 북한 당 수령제 및 3대 세습 문제에 관련해 지난 민주노동당의 ‘북한 후계구도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논평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정치권력 계급세습 문제 역시 비판했다. 남한의 지배계급은 북한의 리스크를 자기 체제를 안정히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북한의 리스크를 자신들의 지배체제 확립에 적극 활용했던 것이 남한 지배계급이었다. 정치권은 다시금 내년 총대선이란 자신들의 미래를 두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안철수, 수혜를 입는 사람은 국가 안보/대북 정책을 강조한 박근혜가 아니겠냐며 앞 다투어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는 정치권의 계산은 다시는 고개 들지 말아야 한다. 94년 김일성 사망과 두 차례의 북핵 위기, 천안함/연평도 도발 같은 국면에서 친미냐 반미냐, 대북 원칙론이냐 햇볕정책이냐 같은 분란을 일으켰고, 그 때마다 강경론vs햇볕정책이라는 그 어느 쪽도 남한 민중들이 진정한 남북한 관계를 고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안보라는 지겨운 동어반복 혹은 유연한 대북 정책 모두 결국엔 남한의 정책이 북한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 하에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가 걸린 민감한 지역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압박했던 것은,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반도를 동아시아 재편 전략 속에 위치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에 적극 조응한 남한 정부는 북한을 도발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해갔다. 남한 정부가 진정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호전적인 작전계획과 이를 현실화할 군사훈련이 결국 상대를 자극해 더 강력한 대응을 유도하고, 팽팽한 군사적 긴장을 높여왔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극도의 위기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위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북한사회의 정치현실과 내부모순을 남한 사회의 모순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더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찍어야 할 종지부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여야 할 것이다.

‖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