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한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자!

2007 전국대선학생투쟁본부

민생파탄이 경제대통령을 염원하고 있다?

대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후보의 독주는 온갖 비리 의혹과 정치 공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개혁 세력은 온갖 합종연횡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여의치 않아 초조해 하는 그들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더 이상 이념도 정책도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경제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 경제 관료적인 이미지만이 혼탁한 선거판에서도 ‘표를 던저야 할 이유’로 남아있다.

10년 전 경제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하겠다고 등장한 김대중 정권과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재편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재편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것을 지연시키면서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 경제의 상시적인 불안정성을 가속화 했다. 하지만 민중들의 불만은 지배세력 이전투구 속에 왜곡되고 교란되어, 경제에 무능한 ‘386개혁세력들’에 대한 불만으로 조직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유능하고 관료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갈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은 2007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에 대한 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대통령은 민생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386들의 경제 무능’은 ‘경제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로 빈곤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지배계급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결과이다.

이미 금융화 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한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보수와 개혁을 막론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쉼 없이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히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지배 정치인 중 누가 차기 대권을 거머쥐든 경제성장 이라는 명목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윤추구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 하기위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며, 일상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역시 훨씬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좌파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세력들은,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낳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안정된 삶을 염원하는 열망을 자극해 인민을 동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의 전면화로 지배계급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이와 같은 지형 속에서 대선학생 투쟁본부는 2007년 대선이 ‘신자유주의적 보수화냐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 형성이냐’라는 기로에 서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지배계급은 대선을 대중의 불만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수렴시키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허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증발성 높은 인기몰이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해야 할 대상은 비단 노무현 정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전망을 공유하고 있는 지배계급과 대선 후보들이 되어야 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여름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악법의 폐기 없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어, 비정규직 투쟁을 적극적으로 대선 공간에 제기하여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대선학생 투쟁본부는 지배계급의 발전 전망인 금융화로의 편입이 노동유연화를 사활적 과제로 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이것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민중들의 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내기 위해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의 전면화에 앞장서고자 했다. 또한 시민들과 학생들을 만나 비정규 악법 폐기와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알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민중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은 신문을 나눠주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를 형성하기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자!

그러나 현재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보여주고 이는 것처럼, 지배계급의 성장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나라 경제가 망하면 국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과 결합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근태의 말처럼 국민들이 ‘노망’이 들어서라거나, 우매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고, 이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전망을 민중운동이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세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낙관하며, ‘진보적 성장’을 내세워 정책대결에 골몰하거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외연확대 등에 치중하는 것은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진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대선 투쟁에서 확인한 바를 평가하고 민중운동의 혁신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보다 전면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양극화 해소) 담론과 분배(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담론 양자 모두가 공유하는 성장-분배의 틀을 뛰어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전망을 민중운동이 함께 구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설문조사 추세대로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08년에는 비정규악법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이 호언장담하던 신자유주의적인 민생 해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대통령’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은 더 좋은 세상의 출발점일 수도 더 나쁜 세상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보수화냐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 형성이냐’라는 기로는 이제 우리 앞에 더욱 선명하게 다가와 있다. 지배계급에 대한 기대의 좌절과 분노가 정치에 대한 환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는 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