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이전투구, 국회의 파병연장안 통과 규탄한다!!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파병 연장안이 통과되었다. 김선일, 윤장호, 아프간 피랍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의 파병연장안의 찬성으로 인해 한국은 5년째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대선이 끝났지만 파병을 둘러싸고 지배계급의 이전투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한나라 당은 파병을 계속하여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며 파병을 찬성하였다. 한나라당은 민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허구적인 경제성장 담론을 계속 이어나가고있다. 反 한나라당을 표방하며 대선시기 파병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던 통합신당은, 파병반대라는 담론을 정해놓고도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선 시기의 입장들이 사실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었음이, 이번 파병연장안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이전투구 속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민중들의 목숨과 전쟁을 일으킨 신자유주의적 군사세계화의 문제들은 잊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한미공조의 강화와 군사세계화로의 적극적인 편입 속에서, 한국에서는 더더욱 전쟁의 위험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지배계급을 넘어 민중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자신들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군사세계화에 맞서 민중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반전과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
2008년 민중들의 대안을 만드는 투쟁들을 통해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고, 평화를 향한 행진을 시작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