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무분별한 재개발정책 즉각 철회하라!
▣ 경찰특공대의 폭력 진압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지구에서 무분별한 강제 철거에 반대하며 하루 동안 건물을 점거했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질을 붙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일에는 협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해산에 있어서도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경찰은 ‘단 하루’ 건물을 점거하고 있었던 철거민들에게 인질범보다도, 동물보다도 못한 ‘살인 진압’을 실시하였다.
경찰과 정권은 이 참사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화염병’, ‘불법폭력시위’라는 말로 사태를 곡해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참사를 두고, “과격시위 악순환 끊는 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폭력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서울시는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고층 건물을 세우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에 원래 생활하고 있던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서울시의 보상정책은 기존의 생계와 주거를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일부 세입자는 보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으며, 그 투쟁은 시작과 동시에 살인 진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은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세입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오랜 세월 살아왔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개발 완료 때에는 14만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게 된다고 한다. 누가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살인 정책을 멈출 것인가.
▣ 민중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 말라!
이 참사의 이면에는 경제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서 자본의 배를 불리고, 껍데기밖에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민중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반발은 언론 장악, 폭력 진압 등의 공안 통치를 통해 무마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앞으로 용산 재개발 지구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 ‘살인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 민중 생존권 위협하는 무분별한 재개발정책 즉각 철회하라!
성균관 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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