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생대표자들은 철거민의 목숨을 앗아간
강제철거와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반대합니다!
용산 참사는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권쇄신’을 말하며 개각을 단행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20일, 용산에서 생존권을 부르짖던 철거민 5명의 생명이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 참사를 두고 정권과 경찰은 ‘염산/투석/화염병의 테러에 대응한 정당진압’이라는 여론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응 이면에는 철거민을 폭도로 몰아서 어떻게든 이번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폭력진압이 먼저였냐, 화염병이 먼저였냐’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철거 현장에서는 늘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용역깡패)의 폭력과 이것을 조장하는 공권력이 합세한 무자비한 철거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번 일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생계위협에 몰려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
강제진압‘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철거민들은 왜 투쟁을 시작했는가’입니다.
한 겨울 강제철거에 내몰렸던 철거민들은 ‘강제로 쫓아내기 전에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불법적인 ‘떼거리’이며 보상에 눈먼 이기주의라고 매도를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기존의 소형, 저가의 주택들은 한순간에 ‘싹쓸이’ 되고 대부분의 세입자, 영세 가옥주, 상가 자영업자들은 집과 가게를 뺏기고 쥐꼬리만큼의 보상금과 이주비용만을 받은 채(또는 이마저도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며, 이는 곧 생계 위협과 직결됩니다. 이렇게 무차별한 개발로 박탈된 서민들의 생존권은 어떠한 ‘적법절차’로도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철거민들이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살던 곳과 장사하던 곳을 빼앗기면 남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은 극단적 빈곤뿐이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거품의 경제성장’일 뿐인 개발정책이 이 살인의 주범입니다.
정부가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전국 곳곳을 개발하는 데에 혈안이 된 이유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실패해왔듯이 이러한 정책은 땅값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할 뿐입니다.
오세훈과 이명박의 합작인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대형 건설자본의 이윤은 쌓일 것이고 가진 사람들은 투기를 통해 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뿐입니다. 뉴타운 정책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철거민의 피를 먹고 자라게 될 4조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들어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는 성장입니다. 서울시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14만 명이 집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용산 참사의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리 없는 학살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경제성장을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을 당장 멈춰야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저항에, 대학생들도 함께합시다!
이번 일로 많은 국민들이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빈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매일 거리에서 ‘철거민의 죽음을 책임지고,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세대 근처 아현동에서도 뉴타운 개발로 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삶에서 고시원과 자취방을 전전하고,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러한 풍경은 바로 곳곳에 개발광풍이 일어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 때 많은 연세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듯이, 이러한 현실에 맞선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철거민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은 이런 한스러운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세인들과 대학생들이 함께합시다!
-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 공권력에 의한 사건의 왜곡과 은폐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투기와 거품뿐인 부동산·건설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반대한다!
-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빈곤을 확산하는 뉴타운정책 반대한다!
제46대 연세대학교 확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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