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합의 어림없다!
고용보장!해고반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싸움을 만들어나가자!
온 국민의 머리를 모아 현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미명아래 출범되었던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우려했던 바대로 지배계급의 위기극복전략에 합의하였다. 2월 23일 오전, 비상대책회의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정부가 강요해왔던 노동자민중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 안은 ‘합의’뿐이었다.
임금삭감과 임금반납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 파이나누기’식의 잡쉐어링(job sharing)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동반하며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오랜 시간 쟁점이 되면서 협의해 오던 임금삭감은 임금 반납으로 합의가 모아지면서 비상대책회의의 성과로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반납은 임금삭감이나 다름없다. 올해 당장 임금을 반납하라는 것도 노동자 제 살 깎기인데, 정부는 내년 임금이 인상되면 반납 전의 임금에서 인상률을 적용시켜주겠다며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실물․가계경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조건 속에서 내년 임금이 인상될 리는 만무하다. 결국 삭감된 임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 등은 임금반납이란 성과에 온갖 미사여구를 장식하며 마치 노사화합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적극 편승하며 한국노총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 파업자제,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할 것을 합의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
경영계 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일방적인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구조조정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감원과 희망퇴직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경비는 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하지만 이는 곧 정규직이 나간 자리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채워 넣는 저질 일자리 양산전략일 뿐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시혜의 손길로 공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월 100만원의 임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을 정당화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배계급의 전략이 아니었던가. 이번 비상대책회의를 통한 합의 역시 근본적인 위기해결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리로 내몰릴 노동자들에게 차비 쥐어주는 식의 친절을 베푸는 기만적인 합의일 뿐이다.
노사민정 합의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에 따른 구조적 위기이고, 이는 결코 노사화합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이다.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가 아닌 노-사-민-정 비상대책위를 꾸리면서까지 정부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와 잡쉐어링 정책에 대한 형식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임금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기만적인 지배계급의 위기극복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스처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이기주의로 내몰며 무쟁의를 요구하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우습게도 한국노총과 각계원로라고 하는 자들이 보기 좋게 합의하고 온 것이다.
우리는 지난 IMF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배세력이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동하면서 노동자민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는지를. 그리고 당시 지배계급의 전략을 수용하며 우경화되었던 운동진영의 후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권리가 삭감되었는지를 기억하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임금삭감을 통해 노동조건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다. 이번 비상대책 회의 또한 IMF시절의 고통분담이데올로기와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이것이 위기를 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부의 전략임을 간파해야한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합의주의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게 묻자!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된 이명박은 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폭력과 억압의 정치로 스크럼을 짜고 있다. 지난 IMF이후,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인 투쟁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기만적인 위기관리 전략으로 그들의 실패를 눈속임하려는 지배계급에게,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바로 그들임을 말하자! 옥상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도,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도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다. 한걸음 물러서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이명박 정권에게, 우리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노사민정이라는 한바탕 쇼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임을 폭로하면서 고용보장! 해고반대!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꾀하자!
허구적인 노사민정 합의 어림없다!
이명박은 경제위기를 책임지고 고용불안 해소하라!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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