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을 죽게 하는 재개발정책 규탄한다!
新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바른 말하는 교사들을 해고하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막는 지금의 정권에게, 이제 사람 죽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벼랑 끝에서 투쟁하던 철거민들이 죽었다.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는 철거민들은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면서, 건물 옥상에 농성용 망루를 설치하고 이를 마지막 보루로 삼아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일 오전, 이 철거민들의 처절한 보금자리에 경찰특공대원들이 투입되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있던 시너에 불이 붙어 6명의 철거민들이 죽고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대 참사로 이어졌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민들이 왜 신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야 했는가?
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인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용산 4구역의 재개발을 허가했다. 평당 3천만 원, 14억을 호가하는 귀족 아파트에 원주민들은 입주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정부가 쥐어주는 보상비로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하고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안정적인 이주대책도 없이 철거민들을 쫓아내는 데만 혈안이 된 기업과 정권에게 철거민들은 생존권을 유지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했지만, 결국 정부의 화답은 살인적인 공권력 투입이었다.
이른바 ‘황금알 낳는 거위’라 하여 지주들에게는 무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개발사업은 현재 서울시내 23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민들은 휘황찬란한 뉴타운과 귀족아파트에서 밀려나 더 가난한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쫓겨나고 있다. 디자인 도시를 운운하며 동대문 운동장도 청계천도 막무가내로 밀어버렸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민중의 주거권조차 위협하며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의 불공정수사, 허구적인 배후설
정부는 용산참사에서조차도 배후설을 들먹거리고 있다. 촛불정국에서 민중들의 투쟁을 불순단체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배후설로 촛불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던 정부였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수사본부 또한 용산지역에 살지 않는 전국철거민 연합(이하 전철연)이 투쟁에 개입해있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거민을 죽인 정부의 죄가 상쇄될 수 있는 것 마냥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참사 생존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옥상에 화염병과 새총이 있었냐 없었냐를 생존 철거민들에게 캐물으며 폭력시위였냐 아니였냐를 평가하는 허구적인 쟁점을 만들고 용산참사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 경찰특공대와 물대포를 총동원하여 철거민들을 때려잡은 경찰에게 한낱 화염병과 새총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단 말인가! 이는 도덕성을 잃은 정부의 야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다.
파렴치한 경찰과 정부는 이제 야만을 멈춰라!
생존의 벼랑에서 죽어간 철거민들의 저항이 순수한 생존권 요구였는지, 불순한 투쟁이었는지를 왜 평가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처절한 투쟁을 하다 죽어간 철거민들 앞에 엄중히 머리를 숙이지는 못할망정,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내정철회하면서 꼬리를 감추고, 참사생존 철거민까지 구속하였다.
정권과 경찰은 논점을 흐리지 말고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 철거민들이 왜 옥상의 망루에 서서 생존권을 외쳐야 했는지를!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불공정수사를 자행하며 전철연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검찰수사본부는 힘없는 민중을 향한 기만적인 활시위를 돌려라! 건설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상위 1%만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민중들을 갈 곳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발붙일 곳을 잃어 철거민들을 옥상의 망루로 향하게 해 결국 폭력진압으로 죽게 만든 것 또한, 바로 이 시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이를 은폐하면서 졸렬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라!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건설자본 배불리는 재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민생파탄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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