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국회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통과 규탄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7월 22일, 국민들은 TV뉴스를 통해 난장판이 된 국회를 보면서 또 한 번 환멸을 느껴야 했다. 미디어법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직권상정을 천명하여 날치기통과를 강행하였다. 정족수가 모자라 일어난 재투표와 대리투표 관련한 논란까지 더해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지상파 방송과 신문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데 앞장섰고, 노동자, 철거민 등이 벌이는 투쟁을 고립시켜왔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최소한의 고삐마저 풀어서 언론의 횡포를 조장할 것이다. 미디어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IPTV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법안들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허용하고, 대기업 및 외국자본이 언론지분을 보유하며 신문이 방송지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언론시장에 거대자본이 유입되어 양질의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채널선택권을 제공하여 여론이 다양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발표한 통계치가 과장이었음이 드러나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여론의 다양화는커녕 거대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공방에 가려 여론화되지 못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개정안과 효력을 발휘하며 금산분리의 빗장을 풀 것이다. 미디어법이 언론을 자본에게 선물해주는 법이라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재벌에게 금융을 헌납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KB, 우리,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대기업이 최대 9%까지 인수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산분리 완화가 완성되어감으로써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이 위험한 투자에 동원되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재무·인사·영업전략·노사관계·제반경영관리 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자회사의 부실을 지주회사로 파급시켜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성을 확대하고, 재벌의 금융기관 장악력을 늘리게 된다. 지배층은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금융업무 수행능력을 갖고 대형화된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경제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재벌에게 남아 있는 떡고물을 다 넘겨주는 정권과 여당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선진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만적인 외피를 쓰고 온갖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반민중적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그들만의 국회’는 이들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것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금지하고 사회보장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민생을 등지고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통과 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한다!

한국경제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